[시사칼럼] 삼성전자 OLED 기밀유출 경위

삼성은 전 세계 모바일용 OLED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한다. 삼성전자는 2017년 1분기 실적 매출 5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을 발표했었다. 2분기 실적은 더 상승해 매출 60조 영업이익 14조를 달성했다. 지난 해 4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했다. OLED 패널 생산성 향상 등 설비와 공정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 부재, 이재용 부회장 구속, 탄핵정국,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쳤음에도 난관을 잘 헤쳐 나갔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14조원을 달성함으로 지난 8년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제조 기업이 되었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유통 업체 미국 월마트나 세계 최고 자동차 기업 일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일 년 예산 400조원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나라의 먹거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삼성은 OLED 생산공정을 영업기밀로 분류한다. 그런데 생산공정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반년 만에 중공이 카피에 성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삼성은 여러 해 생산라인 노동자로부터 백혈병이 산업재해라며 소송 중에 있었다. 소송 과정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82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생산공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쟁업체들이 보고서에서 생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은 현직 초선 국회의원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지냈고 고향은 전북 고창이다. 노무현 후보 수행비서,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를 지냈었다.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 공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핵심산업 기밀이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병원 의원 측의 계속된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자료를 내줬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기밀정보가 담겼으니 유출되지 않도록 공식요청도 함께 했었다. 강병원 의원이 기밀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시기는 작년 10월쯤이다.

이를 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기자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부패 타락했고 독점으로 착취하니 기술을 공개하고 경쟁자를 키우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정신 차릴 것”이라는 자못 황당한 논리로 기술 유출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비공개로 판결난 보고서를 강병원은 올해 3월 언론에 내주었다.

업계 중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 반출로 구속 실형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노동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 백 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언론공개 반년 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경둥방(京东方BOE)은 OLED 양산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누구보다도 더 국가의 안위를 챙겨야 할 국회의원이란 작자와 감히 언론이란 자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 유출로 국민의 먹거리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스테반 오(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