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혜 칼럼] 정변

3.10 애국 국민의 슬픔의 날

지난 2016년 10월24일 최서원게이트(최순실게이트)가 터졌다. 그후 언론의 집중적인 조작 거짓 선동 부풀리기 보도가 있은 후에 촛불이 광화문을 메우더니 급기야 국회는 민심 이라면서 대통령을 탄핵해 버렸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는 재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누가 봐도 엄중한 한 국가의 수장을 재판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재판은 너무 엉성해 보이더니, 2017년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대통령을 파면 시켜 버렸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재개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미 국민들도 다 아는 테블릿 PC의 진위여부도, 실제로 국정논단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난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대통령을 파면해 버린 것이다.

헌재는 뭐가 그리 급해서 180일을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90일만에 재판을 해야 했을까? 더욱이 삼권분립에 의해 세워진 9명의 헌법 재판관이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8명이 판결을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2.9 이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함을 알게 된 국민들은 넉달 가까이 엄동설한에도 대한문과 시청앞 광장, 강남 코엑스등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탄핵무효! 탄핵기각! 탄핵각하!’를 외치면서 거대한 민심을 표출해 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촛불 민심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지만 태극기 민심을 재판관들이 고려했다는 말은 없었다. 그들이 말한 민심은 언제나 촛불민심일 뿐이었다.

대통령은 탄핵할만한 죄가 없을뿐 아니라 국회의 소추안 자체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탄핵 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원로및 현직 법조인들은 보았다. 변호인단은 하나같이 그렇게 변호를 하였지만 재판은 그냥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헌재의 인용발표가 나기 하루전에 헌재 앞에 모인 국민들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각하거나 아니면 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국 국민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용 결과에 실망 이전에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 하였다.

실망과 분노가 뒤엉켜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애국 국민들은 헌재로 몰려갔지만 당연히 제지를 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가 맞은 분이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분이 생명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그중 한분은 중태라고 한다. 애국집회 현장은 앵앵~대는 앰블런스 소리로 비상사태를 느끼게 해 주었다. 애국 국민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웠고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신문에 쓰여있던 기사가 생각이 났다. 동아일보에는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 서울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령을 내렸다” 는 기사이다. 물론 헌재는 경찰 차벽으로 철저히 둘러 쌓였다.

참…허탈하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언론, 국회, 노조, 전교조, 사법부, 헌재등 제도권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국회 독재 시대가 열린 것인가… 문득 며칠전 영등포에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건물에 걸려 있었던 플랭카드의 글이 생각이 났다.

‘노동당’이라고 쓰여진 그 건물에 정방형의 커다란 천에 씌어진 글은 ‘박근혜 이후 이제는 재벌해체’라는 문구였다. 이제는 모든 주권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사태를 바라보며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쓴 K 원로 변호사는 “만약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인용이 된다면 역사속에 ‘12.9 정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니 12.9 사법 정변’ 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탄핵 가결후 석달 후 탄핵은 인용되었다.

아…. 진정 12.9 정변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