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통일부 "제재 대상은 북 정권, 북한 주민은 아냐" 800만 달러 지원할 것.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약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다음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남북관계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00만 달러 중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내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 식품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진행하는 아동과 임산부 대상 백신과 의약품 등에 350만 달러가 포함된다. 백 대변인은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는 이유에 관해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반기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미간 대북 방향이 자꾸만 엇박자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뉴스를 접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있나? 돈과 의약품 모두가 정권으로 들어가 주민들이 받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 사회의 제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