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진태 의원,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 관해 '그저 좋은말 잔치'로 일축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예산안 국회연설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연설문 중 안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가지 안보관에 관해 하나하나 지목해 반박하며 ‘그대로 하가단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며 통탄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원칙 다섯가지는 아래와 같다.

<연설문 중 안보 관련 원칙 발췌>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 다섯가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글을 올렸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이 3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강조한 ‘우리 민족’에 관해 김 의원은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와 일맥상통한다며 지목했다. 이번 시정 연설과 관련 로스앤젤레스 동포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시민은 여전히 북한과 대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우려스럽다며, 미국이 앞으로 북한 뿐 아니라 한국도 제재 대상에 넣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