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청와대 경호실의 탄저균 테러 치료제 비밀구입 실체를 밝히라

청와대만 탄저균에 감염되지 않으면 되는가? 사람중심의 촛불민중정권에서 국민은 탄저균에 감염되어 죽어도 괜찮다는 주사파식의 발상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균 테러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한바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어주지 않은 까닭에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정보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너무나 큰 충격에 유구무언이다.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를 구매요청 했다. 특히 이 백신은 현재까지 국내수입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수입을 위한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0.13.일 약업신문에 따르면 식약처의 공문에서는 식약처(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와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관련전문가(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중앙대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이 7월 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구입한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사로, 이 주사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미 허가, 미 공급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도 없고, 제네릭 의약품 허가 및 공급현황도 없으며, 심평원 보험청구도 없는 상태여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

약업신문에 따르면 청와대가 구입한 탄저균 테러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지난 12월 20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생물학무기인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돌입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 고온에서도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열·내압 장비 등에 대한 실험을 최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으며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2016년 판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실린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의한 대량 살상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의 문제이자 국민 생명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전쟁은 없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뒤로는 자신들만을 위한 탄저균 테러치료제를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북한과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 탄저균테러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비밀리에 탄저균테러치료제를 구입한 것은 국민 앞에 철저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며 당장에 국민들도 탄저균테러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야 하는 일 아니겠는가?

국민들에게 탄저균 테러의 위험성을 알려주지도 않고 국민들은 탄저균테러 치료제를 사용할수도 없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국민의 혈세로 탄저균테러치료제를 구입한 사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국민적 테러행위에 해당된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를 개발해왔고 김정은이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핵보다는 생화학무기라고 북한당국은 말해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은 청와대의 탄저균테러 치료제구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천하기 바란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일자리와 복지개선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느니, 사람이 중심의 정권이라느니,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해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생명권 보호와 인기영합에만 신경을 쓰는 천하에 이기적인 정부이다.

국민이 없는 정부가 가능한가?

국민들이 탄저균에 감염되어 온몸의 살이 썩어들어가고 폐에 물이차서 숨이 꺽꺽 막히는 고통속에 원인도 모른채 죽어가도 청와대는 자기들만 주사 맞고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리버티코리아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