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에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에 앞서 최후진술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저 이재용은 제일 빚이 많은 사람”이라며 “좋은 부모 만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생의 꿈, 기업인으로서의 꿈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이병철 손자나 이건희 아들로서가 아닌, 제 능력을 인정받아 선대 못지않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외아들이어서 후계자 경쟁도 없는 저에게 삼성 회장 타이틀이나 계열사 지분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제가 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문제가 저와 대통령 독대에서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다 제 책임”이라며 “엉망으로 꼬여버린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죄가 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도덕적 비난도 제가 받겠다”고 했다. 이 대목에선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회사 일 열심히 하시다 이 자리에 선 최지성 실장, 장충기 사장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했다. 나는 인간적인 무상(無常)함을 느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무슨 힘이 있나? 우리의 썩은 정치가 기업인들을 도덕적으로 망쳐왔다 그럼에도 미국 정보기술(IT)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의 예비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34년 만에 반도체 분야에서 612조 1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577억1천200만 달러의 인텔을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다. 낸도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호황으로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52.6% 급증한 덕이다. 이젠 반도체 강국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로써 국가의 이바지에 큰 공헌을 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 최강자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지 미지수다.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총수의 장기 부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오너십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 기술혁신, 대규모 선제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위상을 확보해왔다. 장기적인 오너 공백으로 삼성의 경쟁력이 떨어 진다면 누가 감당할 것인지 그렇다고 오너 중심으로 기업하는 인텔이나 퀄컴 반도체 그리고 중국정부 주도의 “반도체 굴기”을 앞세워 반도체 육성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모두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감축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인들에게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겁박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호황에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즉각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에서는 기업 살리기 위해 희망퇴직으로 5,000명을 정리해고 하고도 기업회생을 위해 대리 이하 사원들은 10% 임금반납 그리고 과장.차장급 급여 15% 부장급은 20% 임원은 30% 자진감축안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기업의 법인세을 인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이젠 GM도 생산을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다.

또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 기업을 억압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었다. 그러면서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기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덩달아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심심찮게 원화 강세로 수출산업에 적신호가 캐져 있는 것도 모르고 적폐청산에만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다. 그래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비리를 자기의 책임이라고 부하직원들을 눈물로 선처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기업을 탓하기 전에 썩은 정치부터 청산해라. 노무현 재단 설립하는데 삼성에서 8천억원을 줬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부에서 금품을 요구하면 어떻게 기업인들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기업인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여 처벌하기보다 기업인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업을 보호조치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유논객 박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