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더민주, 대한민국 개정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넣겠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 개헌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6월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1조 3항을 새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라는 내용을 더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든다는 입장.

또한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해 현 119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꿔 개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여기에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 소환권을 새로 만들고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대통령 궐위 시 일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후 2일에 개헌안에 관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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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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