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終戰)' 발표하나? 예측 내놓아.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이 남북이 공식적으로 ‘종전(終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블름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는 남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지난 1950년 6월 북한의 적화 야욕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불법 침범하면서 전쟁이 발반한 이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에 있다. 그러나 남북간 정상이 ‘종전(終戰)’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비록 이것이 신사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도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휴전협정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종전 선언에 참가국들이 서명하는 요식절차와 효력 시기를 정해놓을 경우 이는 ‘조약에 준하는 성격’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어떤 형태로 이 같은 선언이 효력을 가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한 종전 선언이냐? 아니면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시간 끌기용 전략이냐.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미 회담을 지켜보겠다는 미국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