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7 판문점선언은 ‘문재인 포로선언문’

[The 자유일보 논설실]

– 대한민국 반역 선언

– 북 3대원칙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입장… 4항은 북핵폐기 아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

– ‘우리민족끼리 6.15, 10.4선언 이행’이 핵심…북한 추종

– 구386 NL계 주사파 대북인식 판에 박은 듯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에게 포로로 붙잡힌 종북 선언문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문(前文)을 비롯, 1,2,3항의 전체 기조(基調)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강력히 원해온 6.15 및 10.4 선언 합의를 이행하자는 것이며,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은 ‘북핵 폐기’ 조항은 실종되어 제3항 제4호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zone) 개념과 혼란을 일으기도록 버무려 놓았다.

한마디로 4.27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가 실종되고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항복 선언문‘이나 다를 바 없다.

선언문 전반에 북한의 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정신을 답습하고 있으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상회담 당시의 합의 정신인 철저히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사소한 문제이지만 선언문 내용의 표현도 ‘당면하여~~ ’ ‘~~ 하지 않을 데 대한’ 등 북한식 표현을 따라하면서, 지난 1980년대 舊386 NL계 주사파의 대북 인식을 판에 박아놓은 듯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30년 뒤로 되돌려놓은 전형적인 ‘우리민족끼리 수구꼴통’ 문건이다.

前文과 1,2,3항 각 호를 짚어보자.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

⇒ 이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서울에 도착하여 “이제 전쟁은 없고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한 것과 동일하다. 북한은 이후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하여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각종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이 문구는 ‘역사적인 거짓말’을 상투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1항과 각 호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통일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정신과 ‘우리민족끼리 연방(연합)제’ 통일 추진을 선언한 6.15 공동선언 1,2항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하 ②호~⑥까지는 6.15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경협과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열거해놓은 10.4선언을 답습하였다.

③호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언제든 개성공단을 다시 활성화 시키자는 의도이다.

④호의 “…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는, 향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대폭 민간지원을 해주려는 활동을 보장하려는 의도이다.

동시에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북한당국과 각종 정치·사회·문화 분야에서 접촉을 활성화하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입각하여 이른바 외세 배격, 반미(反美) 자주화 형태의 우리민족끼리 통일운동을 활성화하자는 의도이다.

⑥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다.

제2항의 각 호는 군사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10.4선언 당시의 합의사항을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서해 NLL 일대의 안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게 되었다. 서해 NLL 수역의 해석을 둘러싸고 북한이 정전협정 당시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다시 억지를 부려 남북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①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정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우리민족끼리 ‘반미 자주화’를 위한 해석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면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는 군사 적대행위가 아닌, 북한주민을 위한 자유화· 개방화 활동을 중지시키고, 북한인권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제3항은 ‘북핵 폐기’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④호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명기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확장억제), 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 등에까지 문제를 삼은, 전형적인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은 1992년 발효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이미 전술핵무기를 남한 땅에서 철수시켰다. 현재 남한 땅에는 핵무기가 없다. 단,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남한에 제공되는 핵우산까지 거부하는 기가 막히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당장 6월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담판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약속해줌으로써,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미 관계에서 김정은이 시키는대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해 제 발로 뛰어다니게 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김정은의 포로가 되는 기가 막힌 합의를 한 것이다.

4.27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반역 문서이다.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고 김정은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미국을 공격하게 만든 대한민국 자살 문건이다.

4.27선언은 당장 무효화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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