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차라리 카드회사를 공기업으로 전환하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카드수수료가 현재 적폐적인 수수료로 인식되고, 매년 선거 때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언급될 때마다 제기되는 카드수수료 문제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일방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극히 비시장적인 접근과 시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너도나도 서민·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수수료를 단골메뉴로 언급하고,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서민만을 위한다는 행동으로만 비춰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 카드수수료가 서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이 카드수수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더 나아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 해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어떻게 접근·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옳은 절차도 해결방안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금과 같은 방향의 논의나 문제 제기라 하면 카드회사를 금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분명 높을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혜택과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의 하나인 금융소비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무조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인하하는 논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분명 소비자·금융사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고, 카드수수료의 핵심 문제를 보다 더 투명성 있고 공정·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해야할 부분, 카드사가 해야할 부분, 소비자가 부담할 부분, 가맹점의 부담할 부분 등과 발생구조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없다는 얘기다.

말도 못하는 대다수 카드소비자는 제외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기본적인 인식또한 없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문제가 되어 왔건만 근본적인 대책 접근 없이 그때 그때마다 일부 수수료 인하만 실행해 오는 눈가림 정책 혹은 특정 집단들의 서민보호 메뉴로 활용되어 오는 등 개탄스러운 상황이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지경이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런 심도 있는 정책적 연구나 정책 제시 없이 업계만 그때 그때 쥐어짜는 극히 수준 이하의 방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에도 엉터리같은 TF를 구성하고,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으면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까 눈치 보며 운영하고 있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과 집단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일부 목소리에 기인한 일방적인 의무수납제 폐지 등은 결코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아마도 이런 대책들이 획기적인 개선안인 것처럼 제시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카드 수수료, 의무수납제 문제가부각된 것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수수료 체계의 문제와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전 정부적 대책 접근은 없이 무조건 페이를 도입하겠다면서,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는 무시되고 도입하려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과연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정교한 플랜이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정부, 특히 경제·금융부처는 현재와 같은 원칙 없는 접근, 여론몰이식 해결 방안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카드수수료와 의무수납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능한 금융위 TF로는 수수료 인하, 의무 수납제 폐지 관련 수준 이하의 정책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이번 기회에 시장과 소비자, 정부와 가맹점, 카드사가 합리적 대책에 합의하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프리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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