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북한산 석탄 문제, 당혹스러운 청와대와 심기 불편한 백악관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북한산 석탄 문제가 한미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석탄 이슈와 관련 청와대 측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의 논평을 가져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을하기도. 그러나 미 국무부의 이 논평은 지난달 22일 논평으로 지금까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을 거치며 미국의 기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논평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이례적으로 한미 국가안보회의 최고위급 조율 과정을 먼저 공개하는 등 한국 정부에게 전하는 강경한 메세지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괴씸하다는 눈초리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놓고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할 예정. 그러나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들고 나오는 등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미국이 자체 조사를 착수 이번 문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