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文모르쇠 北억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걱정

정부도 언급 않는 北억류 한국인 6명,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거론

구테흐스 “북한인권 해결 안 되면 한반도 평화 안정 어려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만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와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의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으로 인해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모든 당사국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관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의 관계 개선 움직임들은 북한과 관여하는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존엄을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상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관계 개선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중대한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전문지식 등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등 중대한 인권유린 계속

구테흐스 총장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수감 시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많은 경우 학대와 고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들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는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정부에 이들에 대한 사건을 재검토한 뒤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국내와 국외 등 모든 이동의 자유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자 면담 결과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경 지대의 보안을 강화했고, 이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3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당국의 명령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치 문제 전혀 진전 없어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2017년 하반기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2018년 상반기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역내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일련의 외교적 시도들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마련된 모멘텀이 남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고, 이후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 6월12일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이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달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희망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구상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한 지도자들의 만남과 더불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것이다.

김정식 기자

더 자유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