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9.19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무효다. 한미동맹 파괴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국본(國本), 국군무장 해제 규탄… 긴급 내외신 기자회견

–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11월1일 발효한다고 하는 ‘9.19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 폐기하라.
– 최전방 중부전선 백마고지전적지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11월의 첫날 오전 9시30분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가을 풍경을 뒤로 하고 적막감이 감도는 최전방 중부전선 한곳인 백마고지전적비 앞에 도착했다.

백마부대 전적기념관에 가서 GP와 GOP등을 둘러보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이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과 개별 교통으로 온 사람들과 합쳐 약30여명이 함께 했다.

국본 민중홍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긴급 내외신 기자회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와 대한민국 무장해제에 대한 분노의 자유발언 등을 하고 마쳤다.

육사32기이며, 1976년도에 이 곳 백마고지에서 GOP 초소장을 한 C씨의 이야기다.

“시간이 많이 흘러 대마리 향군촌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이곳은 두루미가 많다. 사실 전쟁이 나면 백마고지가 있는 이곳 평야는 접전지대가 아니다. 광활한 평지에서 전쟁을 할 수 없기에 뒤로 보이는 산이 주전투지(主戰鬪地)로 보면 된다. 군사용어로는 Forward Edge of Battle Area(FEBA, 최전선 전투지역을 뜻한다) 흔히들 약자 그대로 ‘페바’라고 부른다. 저곳에는 철책과 미확인 지뢰 등 장애물이 많다. 나는 이곳에서 76년에 GOP초소장을 했다. GOP를 일반 전초라고 하고 GP를 전방초소 줄여서 전초라고 한다. 이곳은 사단과 사단의 경계지역(협조점)이다. 사단과 사단사이에 따로 놀면 안 되니, 정보 교류 등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고 했다.
한편, 백마고지전적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동안 근무자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왔는지 파악을 하고, 기자회견 내내 근처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왔지만, 기자회견장에 혹 타인에 의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하 대한민국 무장해제 안보위기 관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긴급성명서 전문이다.)

[대한민국 무장해제 안보위기 관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긴급성명]

지금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18년 11월 1일 00시를 기해 대한민국은 주적 앞에 사실상 일방적 무장해제를 당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조차 보장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첫째로 오늘부터 허울 좋은 <9.19 군사합의서> 때문이며, 둘째로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체결한 새로운 <연합방위지침>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이른바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 이 시행되는 바,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합의서는 외견상 남북이 모두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문재인 세력은 이것이 평화의 진전이라 선전하나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단 한 번도 북침을 한 적이 없다.

반면 북한은 1950년 동족 수백만을 학살한 6.25 남침전쟁을 포함해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군사도발과 남침을 거듭했다. 수령세습 공산전체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들은 결코 대남적화전략도, 또 핵무기도 포기할 수 없다.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에 따른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UN 제제가 강화되자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싱가폴 미북 회담장까지 나왔으나, 지금까지 직접 확실한 핵포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실질적 진전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도리어 반대되는 군사적 움직임이 IAEA 나 38North 정찰위성 등에 포착되고 있다.

북은 늘 궁지에 몰리면 회담장으로 나와 비핵화 약속을 포함한 각종 화해 약속을 남발하고, 상투적인 이산가족 상봉쇼를 구사하며 가짜 평화팔이를 한다. 이를 통해 남한과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기며 시간을 벌고, 뒤로는 핵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간 지속해 완성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실무상으로 북한 육군의 육상 침투가 쉽도록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지뢰들과 감시초소들을 전부 제거했다. 북한 해군이 한강 하구까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여지도 터주었고,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마저 설정해 영공주권 방어조차 못하도록 만들었다. 북한군이 당장 무력 남침을 감행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두 번째로 하루 전인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새로운 연합방위지침 역시 대한민국 방어에 대단히 불리한 요소를 담고 있다.

총 8개 항인 새로운 연합방위지침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일단 미군의 즉각 철수 추진은 보류하나, 가장 중요한 한미연합사의 전시지휘체계에서 현재와 반대로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 최고통수권자 즉 대통령 이하 군 수뇌부가 종북 세력일 경우, 유사시에도 온전히 대한민국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한미동맹 포기나 약화는 자살행위다.

중공, 러시아, 일본이라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최강대국들 및 수십여 기의 핵을 보유한 북한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치학적으로 사실상 미국이 대한민국 방어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수령 체제와 협잡하여 군사주권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 시행에도 先 제재 해제만을 요구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UN이 금지한 대북지원을 강행하기 때문이다. 보수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도 날로 교활하고 혹독해지고 있다.

이에 혈맹 미국은 물론, 일본 및 유럽 선진국들, 각종 외신들조차 이제 ‘문재인은 남한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문재인은 간첩이거나, 간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 남한이 더 이상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국 국민들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저 문재인 이적세력을 하루빨리 퇴진시키도록 총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이 평양과 벌이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 위반이요, 국민적 동의에 의하지도 않았으며, 여적죄 해당 행위들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 선전에 속거나, 알면서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엄중한 현실 속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문재인여적죄공동고발국민운동본부(문여적), 대한민국국군예비역총연합설립추진위원회(국군총연합)를 포함해 뜻을 함께 할 국내외 모든 자유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혼신의 힘을 다해 문재인 이적정권 퇴진까지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

– 9.19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무효다. 한미동맹 파괴하는 문재인은 퇴진하라!

2018년 11월 1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나지훈 기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