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 사탕발림 말해도 北제재 안 푼다.

2차 미북회담도 불투명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쌓았던 양국 정상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몇 차례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은 북한과 미국에서 몇 차례 만난 바 있으며 다음 만남은 뉴욕에서 성사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해 9월, 위력이 가장 강했던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북한의 최근 행보를 높이 평가해왔다.

북한 측은 이번 공개 폭파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6차 핵실험 이후 손상 정도가 극심해 유용 가치가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사찰단이 방문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찰을 더 미룰 경우 문 대통령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명의 화요일 美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국내 문제들로 인해 대북 문제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국내의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정착을 희망하며 걷는 남미 이민자들의 행렬인 ‘캐러밴’의 존재다. 또한, CNN 뉴욕지국에 배달된 폭발물 소포 역시 미국 사회의 큰 이슈다. 폭발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5일 전에는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번 의회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이나 어느 곳에도 핵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부터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 있게 북한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결국 북한이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탕 발린 모든 발언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했듯이 대북 제재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끝까지 버텼던 것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한 미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도 당연히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며 “향후 그럴 수 있길 바란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기대하기도 했다.

◇한미군사동맹 재확인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회담이다. 양국의 장관은 한미안보협희회의를 통해 한미 간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이슈는 전시작전권반환 문제이다. 양국은 한국 측 장관이 최고 권한을 가지면서 미국 측은 부사령관 혹은 부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 합의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향후 어떠한 외부 공격에도 한국 측을 방어하며 지속적으로 통합된 군사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최근 몇 달 간 한미 간의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동시에 이에 대해 한국의 보수파들은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해 우려해왔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