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사람 중심 경제”, 주체사상 냄새가 난다

관치경제는 본래 사람 중심이 불가능
주체사상, 사람을 위한다며 미약한 개인을 이끈다는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
사람 중심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또 “사람 중심 경제”를 역설했다. 역시 공산주의나 북한 물을 먹은 사람들은 선전선동 워딩에 강하다. 경제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경제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듣기에는 그럴싸하다. 아무튼 정부가 아비 어미가 되어 국민을 보살피겠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평등하게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뭐 그런 선언적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국가가 인민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몸으로 느낀 환멸 때문인지 국가가 뭘 어쩐다는 말에는 거부감부터 앞선다.

국가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일은 공무원이 한다. 그 공무원이 또 실체가 없는 추상적 개념의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공정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가깝게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상사나 계층의 이해를 좇기 마련이다. 이런 수직 종속 구조의 조직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결국은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따르게 된다.

모든 권력자는 보통 사람보다 자기애가 강하다. 일반인보다 잘나서 권력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그 권력이 달콤해서 자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력자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세력의 지지로 그 자리에 올랐기에 지지자의 이해관계를 해치면서 반대자를 챙길 동기가 없다. 즉 국민 전체를 위한 공평한 정치를 국가가 제공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관치경제는 본래 사람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 이거 북한 냄새가 난다.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해놓고 사람을 위한다며 미약한 개인을 이끈다는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른바 “수령론”이 그것이다. 개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맞지만 부족하고 약하다. 그래서 개개인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조직에 귀속되어야 하며 그 조직은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당은 준비되고 검열된 대중의 전위분자들로 조직되어 있기에 미약한 대중을 영도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당은 또 당중앙의 영도를, 당중앙은 “인민대중의 이익을 체현한 무결점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령의 독재가 정당화된다. 이것이 소위 ‘민주집중제’, ‘인민민주주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본질이다. “사람 중심 경제”가 문재인정권 독재적 관치경제가 될 소지가 큰 이유이겠다.

현 정권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사람 중심 경제” 앞에 “혁신성장”을 얹었다. 혁신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국가는,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혁신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 ‘철밥통’ 마인드 때문이다.

사람 중심은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간섭을 하면 사람 중심이 아닌 정권 중심이 된다. 정말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 싶다면 국가는 뒤로 빠져라. 특히나 현 정권의 선무당 실력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혁신을 돕고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길이다. 현 정부는 가만있는 것이 사람 중심을 실천하는 길이다. 혁신을 하고 싶다면 공무원부터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라.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 싶다면 규제를 혁파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라.

유사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현 주사파정권에 이런 말들이 모두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겠지만.

장 대 성 2019년 1월 10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