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치권은 즉각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법 발의하라!”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용” 보도와 관련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LA=시니어타임즈US]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제224차 태극기 집회가 3월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구호 아래 열렸다.

매주말 정오 무기총(무궁화기도운동총본부)의 구국기도회에 이어 진행된 이 날 태극기 집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연사들은 악화되는 안보 상황과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2년이 되어가는 박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하다 구속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황의원 씨 등 언론인까지 탄압하는 문 정권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사거리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앞과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행진을 하며 연두의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 및 이적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이 날 국본은 전날 펜앤드마이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선고일 일주일 전에 이미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겠단 결론을 정해놓고,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인 모 법조인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라는 압박을 했고, 이를 박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단독 특종 보도에 크게 분노하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성명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강제하야 종용 보도 관련 국본 긴급성명》

– 정치권은 즉각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법을 발의하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3월 8일 펜앤드마이크의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용” 보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긴급 심야 회의를 거쳐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 둘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에게 특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 셋째, 펜앤드마이크에 위 사실을 제보한 ‘당시 여권 실세 법조인’은 실명으로 직접 당시 사태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2년이나 침묵한 이유 및 탄핵에 대한 입장도 해명하라.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자인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한 알권리 및 참정권적 요구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비이성적 광기가 지배하던 촛불사태 당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된 박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국민 다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국정최고책임자 겸 군통수권자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 통치 안정성 보장 및 국민주권 보호를 위해 민주적 정당성 없는 극소수 사법 권력이 자의적으로 이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보호 장치다.

따라서 이정미 이하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대통령 축출을 노리고 사전 하야 종용까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이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규명과 법치 수호 의지는 전혀 없이 외견상 법치를 가장해 위헌적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유고(有故)상태로 만든 초유의 국가변란으로, 헌법 84조 및 국민주권원칙, 삼권분립원칙에도 모두 위반한다.

국본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위헌 결정에 항의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완식씨 이하 3.10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모든 억울한 시국 피해자들, 부상자, 구속자,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숱한 국민의 고통과 구국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난국을 초래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철저한 책임 추궁과 사법처리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19년 3월 9일 토요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Taegeukgi Ⓡ National Movement Corps)

한편 국본은 보통 토요일에만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태극기 집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치욕적인 위헌판결 및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국민들 추모를 위해 특별히 3월 10일 오후 1시 안국역 4번, 5번 출구 앞에서 ‘3.10 항쟁 순국열사 2주기 추도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추모 집회는 그간 대한문과 동화 면세점 앞으로 각각 개별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던 국본과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이 공동주최, 공동주관을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당시 대통령 하야 종용이란 무리수까지 보도되어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시국 상황에 따라 태극기집회 통합 움직임이 강화될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MK Le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