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결국 통과 시켜

[LA=시니어타임즈US]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결국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임위 18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과 관련해서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와 국회의장 재향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을 60일로 줄이면다면 숫자상으로 180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안건이 법안으로 처리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의 딜 없이 고친다는 것도 여야 4당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손을 내밀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하지만 당장은 그럴 기미가 없어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통과와 관련 강한 비난을 쏟아내며 대여 투쟁에 불을 더욱더 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이번 안건 통과와 관련 보수층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쉽게 여야4당과 합의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통과와 관련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그 의미가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