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단현명 교수 지명. 북한 인권 문제 탄력받나?

[LA=시니어타임즈US]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이드 대표는 지난해 제 3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이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이 어쩌면 더욱 탄력을 받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5일, 한국계 북한 인권 전문가인 모스 탠(Morse Tan (한국명 단현명)) 교수(북 일리노이대학 법학)를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탠 교수는 국제법은 물론 인권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그는 위튼대학 출신으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받고, 특히 한국의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아시아 첫 미국인 법학 박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탠 교수가 맡게 될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세계 범죄와 반인도적 학살 등과 같은 인권 사안들에 대한 정책을 미 국무장관과 같은 고위 관리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국제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법리나 미국의 대응에 있어서 조언을 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미국 언론은 앞으로 탠 대사 지명자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추궁 등에 관해 관여할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다.

이 뉴스를 접한 독자는 “탠 대사 지명자를 통해 미국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이가 후세인처럼 체포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그를 추궁하는 법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탠 대사 지명자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고 의견을 전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