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좌파가 대한민국 주류세력 될 수 없다.

한국은 70년 동안 보수세력이 세우고 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념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100년 전쟁’이다.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분단 고착과 남북 갈등으로 정치적 이득을 봐왔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구조를 3·1운동 정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시대의 세도정치 세력이 친일세력과 반공세력으로 진화 하면서 한국의 기득권 주도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구체제와 낡은 질서를 교체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좌편향 이념적 바탕 위에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통한 ‘대한민국 주류교체’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두 기치로 정권의 명운을 건 ‘역사전쟁’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리하여 지난 해 초 현충원 참배 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건국 100년’ 주장은 ‘대한민국 주류교체’ 역사전쟁의 시작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좌파가 주도하는 주류교체 진검승부에서 좌파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동안 보수 세력이 세우고, 키우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보수의 실용주의와 좌파의 원리주의가 대결하면 결국에는 산업화 세력에 뿌리를 둔 실용주의가 이기게 되어 있다.

◇촛불민심 약발 이미 떨어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전쟁’의 전황을 살펴보자. 첫째, 촛불민심을 업은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집권 2년 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득표 지지율 41% 아래로 떨어졌다면 분명히 레임덕이 온 것이다. 멀지 않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집권당에서 ‘청와대 쇄신론’이 봇물을 이룰 것이고 정권의 기밀이 폭로되어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히 중도우파는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둘째, 모든 정권이 총선 1년여를 앞둔 시점에는 예외 없이 위기를 맞았는데, 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의원에서 조차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냈다. 고위직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참사고, 사법은 표적수사와 인민재판이고, 비리는 ‘내로남불’ 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신(新)적폐청산’과 경제실정에 따른 ‘정권심판’이 표로 분출되어 정권교체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문 정권은 국리민복을 위한 바른 리더십과 비전·전략이 없다. 비핵화는 성과가 없으며 한·미동맹은 위태롭다. 관제 민족주의에 입각한 반일정책은 무모하다. 일자리정부를 강조했지만 실적은 참담하며,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줬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업사냥에 나서는 ‘반(反)시장’ 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년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세력은 이념·비전·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고, 조직은 사분오열 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체제 출범 이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에 문 정권은 자기들만이 선하고 양심적인 세력이라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독선·오만·불통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文정권, 혁신포기·과거만 집착, 북한인권 침묵

현 정권은 혁신을 포기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만 후벼 파고 있으며, 통합을 포기하고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지만 북한 인권침해에는 침묵하는 낡은 수구좌파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형성되는 게 아니며, 역사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좌파들은 국가정체성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승만을 분단주의자로, 박정희를 독재자로 폄하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류교체 역사전쟁은 과보다 공이 큰 두 전직 대통령을 역사에서 빼고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분단고착’은 보수세력의 책임이 아니다. 역대 보수정권은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분단을 고착화한 적도 없다. 또한 ‘반공’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박정희의 반공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반공이지 어찌 ‘반민주’가 될 수 있겠는가.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현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에만 골몰해 이뤄놓은 일이 별로 없다. 집권자는 자신의 권력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 정치권력에 의한 주류교체 시도는 필연코 정치·사회적 분열을 부른다. 이제라도 역사전쟁을 거두고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잘못된 외교안보와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 기조를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우종철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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