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검찰서도 죽창가가 울려 퍼질까?

조국 법무장관 지명에 부쳐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개편이 단행되었다. 이미 예상이 되는 일이기는 했지만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이 최대 이슈였다. 좌파이념이 뼛속까지 깊숙하게 박혀있는 오리지널 왼손잡이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었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아니라 오직 좌파정권과 좌파세력만을 대표하는 반쪽짜리 법무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SNS 망을 이용하여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 사용의 대명사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니, 만약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 발(發) 죽창가가 전국 방방곡곡에 요란하게 울려 퍼질지도 모를 일이다.

조국의 청와대 민정수석 사임은 불과 2주 전에 있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사임은 문재인으로 부터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귀띔 받은데 대한 사전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조국은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복직신청을 하면서 앙가주망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어 자신을 셀프 변호하여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 커뮤니케이션인 트루스 포럼 회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혐오인물 1 위에 오르는 영광(?)도 누렸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복직을 신청했다. 그 신청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그의 도덕성과 양심이 털끝만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던 동안 본연의 업무인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여 숱한 불량품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을 대량으로 배출했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김태우 개인의 일탈로 몰았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생방송하겠다?

조국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나온 후 소감을 발표하겠다며 생방송을 거론하며 시건방을 떨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자가 자신의 소감을 생방송하겠다는 모습도 처음 접하는 생경한 장면이다. 하지만 ‘서해맹산’이라는 말로 당당함을 나타내는 당돌함으로 볼 때, 앞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법이라는 이름을 걸어 모조리 때려잡겠다는 섬뜩한 소리로 들린다.

청와대는 조국의 발탁 이유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안으로 제시한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다. 때문에 이 사안은 입법부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진짜 속내는 검찰의 코드를 정권에 맞게 장악하고 통제하여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그런 정황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렬 검찰총장을 임명한 다음 날, 곧바로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 귀띔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은 자신이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를 대비하여 검찰 내에서 다루기 힘들고 소신이 강한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쳐내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조국의 인사 작품일지도 모른다,

고위 간부가 물러간 그 빈자리에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물갈이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검사장급 고위간부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끝나자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렬도 중견간부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박영수 특검 참여검사, 적폐사건 수사 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 검사, 정권과 코드가 부합하는 검사들은 대거 승진하거나 영전되어 노른 자리로 이동했다.

◇현정권 비리 수사 검사는 대부분 옷벗어

반면 현 정권에서 발생한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연루 사건 등, 현 정권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보복성 인사이동으로 자천 타천으로 검찰을 떠난 간부가 60여명 이상 되었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검찰 간부에 대한 대숙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검찰은 이미 권력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조국은 검찰 개혁을 거론하고, 법무부 개혁을 거론한다. 예전에는 검찰을 괴물이라고 묘사한 적도 있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조국에 대한 시중의 평가도 극가 극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폴리페셔의 전형적인 이중성, 편 가르기를 즐겨하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우파진영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한 열등감이 검찰에 대한 증오심으로 변한 인물, 젊은 나이에 어떻게 교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설 등이 난무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문재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적임자가 윤석렬이라고 했다. 윤석렬은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이에 장관 감투를 쓰고 조국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문재인은 그 어떤 야당의 반발이 있어도 조국을 임명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대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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