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文 알고보니 후보시절 불화수소 공장폐쇄 선발대로 앞장서 선거에 이용

日  수출규제  후  비상 걸린  부품 소재  국산화,  文재인과  현  집권  세력이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LA=대한민국 사랑방] 반도체 핵심재료인 불화수소를 일본에 의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당시 환경단체와 언론을 이용해 누출사고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간 문재인이었습니다.

5일 문재인 촛불 인민 정권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부품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화평법·화관법 등 국내 기업들이 준수해야할 환경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문재인과 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 행태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위 “남탓 정치”가 두드러지는 현 촛불 인민 청와대 및 집권여당이 야당시절 좌파 성향 환경단체와 손잡고 밀어붙인 각종 환경규제가 국내 첨단소재 공장 설립을 결사적으로 막아 지금 그토록 부르짖는 “국산화”를 늦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화수소 유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권오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심상정, 유기홍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삼성전자 공장에서 맞이해 현장 설명을 하고 환경안전문제로 지적받는 직원들은 경중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성전자 사장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요구하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화평법·화관법을 입법해 국내기업이 소재산업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도록 이중, 삼중의 규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하는 길을 다름 아닌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번번이 결사적으로 틀어막은 것입니다.

8월 5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겸 대표는 영상칼럼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대략적으로 열거하며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전량 수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공장이 지어질 수가 없었다”면서 “무엇이 우리 경제를 죽여왔나. 반일(反日)이 부족해서?”라고 되물었습니다.

일본의 조치 이후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문재인 촛불 인민 정권은 대기업을 탓하고 고도성장기의 한국 경제 성장모델을 탓하는 등 유감없이 남탓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촛불 인민 정권은 기존의 문제들을 다 짊어지고 마치 전인미답의 경지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공장 설립을 막아온 현 정부 인사들의 감추고 싶은 과거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재료인 불화수소를 일본에 의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당시 환경단체와 언론을 이용해 누출사고를 정치적이슈로 몰아간 문재인이었다.

<한국에 불화수소 공장이 사라진 이유>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2년이다.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불산이 누출돼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났다.

열흘 쯤 지났을 때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이던 문재인이 마스크를 낀 채 나타났다. 불산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10일이 지난 시점에는 잔여 불산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그렇듯한 마스크를 끼고 나타나야 사진발이 잘 받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트윗에도 화학약품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시사하면서 “집에 돌아가니 아내도 기침을 할 정도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사고를 최대한의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려 반 화학 물질 캠페인을 벌여나갔고 이는 나중에 화관법 화평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몇차례의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화학물질안정관리 수준을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화학물질 공장을 절대로 해서는 안될 무서운 사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화관법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실로 수많은 위반 조항들을 명징하게 기술하고 있다.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 징벌조항을 극복하면서 돈을 투자할 자본가는 없을 것이다. 어떻든 구미 불산 공장은 사고 이후 문을 닫고 말았다.

이보다 몇개월 전에는 여수광양에 불산 공장을 짓기 위해 계약서까지 썼던 멕시켐이라는 영국회사가 결국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공장은 3천억원을 투자해 13만톤의 불산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문재인 민주당의 공동전선에 밀려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다.

광양항만공사 주변에는 당시 ‘불산공장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렸지만 지금은 민주당도 지역 환경단체들도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는 것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금시초문이라는 정신 나간 표정으로 불산공장이 없는 것을 국내 중소기업에 발주하지 않는 대기업 탓으로 돌렸다. 지금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당시 일은 기억도 못한다는 것인양 정부 예산만 좀 퍼부으면 1년에서 5년 이내에 부품 자재가 전부 국산화가 된다고 공식 발표하는 지경이 되었다. 대체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JKJ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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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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