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북한 방문자들 미국 무비자 방문 철회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에게 미국을 사업 또는 방문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등에 대해 EAST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한 달 전 한국에 통보했고,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제한 조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래 방침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레드벨벳 등 북한을 방문했던 일반인들은 미국을 방문하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미국이 결정한 행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행정조치가 아닌 제재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비자 제한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 인원은 3만7000여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