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中 강력반발 예상

“중국·홍콩 차이 극복해 평화와 번영 누리기 희망”

‘1단계 합의’ 근접해가는 것으로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의 평행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홍콩인권법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강력대응을 예고했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미국은 자국법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는 유엔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도 25일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정 부부장은 미국 측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홍콩 문제 개입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콩인권법안은 이미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곧 바로 20일 하원에서도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그로 인해 파행될 수도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홍콩인권법안에 대한 서명을 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이뤄졌고, 중국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환영하면서 “이로써 미국은 향후 중국이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미있는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하면서 백악관이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을 밝혀온 미중 무역협상은 악재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대의 기자
더 자유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