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경제 50년 만에 최악, 외국인 투자가 “Sell Korea”

한국경제가 50년만에 최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으로부터의 ‘자본도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서도 수출이 12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다.

이런 한국경제의 저성장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지난 11월 29일 “반세기만에 최악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한국이 중국 핵우산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발언이었고 이런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도피는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가 외국인의 자본도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가의 매도초과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21 영업일 연속을 기록하다가 6일에 와서야 매수초과로 전환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종목도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강했다.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도 2000 대에서 약세를 거듭했다. 외환시장도 원화약세가 가속화하고 위험수역인 1달러=1200원선에 근접하고 있다. 심지어 내년엔 1달러에 1250원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셀 코리아’라고 부르는 외국인매도가 시작된 것은 금년 8월부터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대국인 ‘그룹 A’(화이트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하순, 이에 대한 대항조치로 수출관리와는 전혀 상관 없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하순 지소미아 파기 선언이 시장 자극

이 협정은 미국주도로 체결된 것이지만, 북한과 중국이 강하게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사실상의 ‘Red Team 가입선언’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장은 ‘한미동맹의 분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탈’ 위험성을 감지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경제의 토대를 지탱하는 수출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비 14.3％ 감소였다. 1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최근 1년간의 누계수출액도 2017년 12월~18년 11월에 비해서 10.1％ 밑돌았다. 연간 수출감소율이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현재 수출의 7할 이상을 점하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의 주요5품목 모두 대폭감소 아니면 ‘전멸’상태다. 현재 반도체는 대만이나 일본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디스플레이는 중국제 패널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시점의 2.6% 성장에서 2.0％로 하향수정했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1％선까지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의 성장률도 2.3％로 예측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2.5%를 밑도는 것은 1954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증가였다. 4개월 만에 플러스였지만 11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대였던 것은, 1965년 통계 개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최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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