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아시아의 리얼 환자

[LA=시니어타임즈US] 중국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 정립에 대해 역시 많은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지 월스트릿저널지는 2월 3일자 신문에서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외교학 교수이며 동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월터 러셀 미드의 통렬한 중국 비판 칼럼을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무능력한 대응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 칼럼은 또한 어느 면에서는 총체적인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월터 러셀 미드는 월스트릿저널의 대표적 칼럼니스트이며 미국 외교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펴낸 미국내 권위적인 외교 전문가로서 그의 글은 보수, 진보 진영을 넘어 폭 넓게 미국의 대표적 외교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번 글은 강렬한 제목과 함께 그 내용도 다분히 미국의 대 중국 비판적 시각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많은 평론가들은 보고 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로 그 제목에서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미드의 칼럼의 내용이다.

강국으로 여겨지는 중국은 박쥐로 옮겨진 바이러스로 큰 곤혹을 치루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새로운 전염병을 막고 경제를 되살려 노력하는 가운데, 거침없이 성장가도를 달려온 중국에 익숙해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제 이러한 막강한 중국의 힘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누구도 모른다. 중국 당국은 이 문제의 진정한 위험도를 감추고 있는 듯 하며 이전의 사스 바이러스 보다는 치사율이 낮은 듯 하나 두 바이러스 비슷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이러스가 첫 발견된 후 중국 정부와 발생지 우한 지방 정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무능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와 공장은 문을 닫고 있으며 바이러스는 계속 번지기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인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능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우한과 베이징 당국의 대응 실패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금년 일사분기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떨어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사스 바이러스처럼 금년 내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무능한 중국 정부의 대응 실태로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고 중국에서의 퇴출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함께 이번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공공 보건의 심각한 위협은 중국을 공급 체인으로 보아왔던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유행병으로 인하여 이러한 엄청난 피해결과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유행병이 아닌 대규모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영향을 전 세계에 파급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번 유행병과 비교하여 만일 같은 규모의 경제적 파국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 그러한 가정아래, 중국 내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요동이 파행할 것이며 또 전 세계 힘의 균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과는 더욱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본다.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중앙정부의 자본 대출 통제, 지역 은행과 결탁한 지역 기관들의 대규모 불법행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동산 거품, 그리고 막대한 과잉 산업 생산 등, 이제 중국은 그 엄청난 경제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약간의 초기 쇼크도 곧이어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사실로 벌어진다면, 중국 당국이 신속하고 유능하게 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중국의 막대한 자산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대재앙이 언제 터질지, 언제 발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지정학자와 외교학자들은 물론이고 기업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즉, 중국의 힘은 겉으로는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언제 폭망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이번 바이러스의 전염처럼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병으로 번질지 우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발생 경제 재앙은 전 세계로 파급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보급소, 공급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발생 경제 재앙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 경제를 악몽의 세계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제적 재앙이 닥쳐올 경우, 중국은 미래의 미국의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미국은 다시 중국이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지금까지 검은 백조의 시대가 되고 있다. 9/11 테러사건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브렉시트까지, 가능성이 낮으나 큰 파급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검은 백조는 계속하여 나올 것이며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은 중국의 마지막 검은 백조는 아닐 것이다.

칼럼 출처: www.wsj.com/articles/china-is-the-real-sick-man-of-asia-11580773677

국제부 김태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