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몰락과 인도의 부상으로 본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 시각) 미 텍사스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합동 연설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A=시니어타임즈US] 트럼프 대통령의 이틀간의 인도 방문은 1990년대 초 러시아와의 냉전 종식 후 전개되었던 미국 중국과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이룬 후 냉전 시대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미국과 인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립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어느 정도 냉전의 유물로 후 냉전 시대가 30년 가까이 진행된 후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국제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국제정치의 변화이며 한 세대 기간으로 국제질서는 항상 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구소련과의 냉전은 1950년 한국의 육이오 동란으로 시작되어 1991년 소련 붕괴로 약 40년 정도 진행되었으며 이후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여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소위 미국 중국의 밀월 아닌 밀월 시기로 세계 경제 유통을 다시 짜는 시기가 되었으나, 이것도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인도로 그 바통이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지난해부터 계속 관찰하고 보도해 왔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이것이 확실해 지고 있다. 11만 명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한 세계 최대 크리켓 스타디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의 사진이 걸리고 최대 규모로 환영 행사를 연 것은 이번 방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인도의 경제관계 및 나아가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 어떻게 세계에 막강한 변화를 가져올지 보여주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 과 소련이 두 축으로 세계를 리드하였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이었으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산주의의 역사적 몰락으로 종식을 보았으며 이후 소련을 대신하는 중국의 등장으로 미국의 뒷받침 아래 중국은 공산주의를 탈피하고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해 가며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세계에서의 위치가 과연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본맥의 중심이었으나 이제 30년이 지난 후 중국은 그 한계를 다하고 있으며 많은, 특히 미국의 학자들은 미국은 계속하여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적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좌파경향의 학자들도 중국의 시대는 갔으며 미국은 계속하여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좌파적 경향의 학자 중 대표적인 경우가 조셉 나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는 학자인데 최근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의 힘은 더욱 강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The-future-is-not-Asian-Joseph-Nye).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대표적 좌파 학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우파 학자들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소위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중국의 미래 주도 가능성 논리가 매우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파워는 실제로 구소련 붕괴 전후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 건설이 그 중심이었으며 소련 붕괴에 이은 세계 공급체인의 확립이 그 주요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대륙내 공장의 건설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자본 유입으로 가능해진 것이며, 그 생산물의 소비도 미국의 소비시장이 대부분 소화하는 것이었다. 어느 순간에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투자를 중단하고 나선다면 중국의 경제는 곧장 구소련의 붕괴와 같은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중국의 향후 미국 도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타당적이지가 않다. 경제력의 저하는 곧 군사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러한 연결고리의 이해 없이는 중국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아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재 편입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 대기업들의 중국 탈퇴와 인도 투자는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추가로 투자한다던지, 어떠한 전략적 상태의 대 중국 거래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인도와의 전략적 제휴와 경제 투자는 연이어 높아만 갈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앞으로의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쪽에는 유럽, 동쪽과 북쪽에는 러시아, 동쪽에 중국, 남쪽에 인도가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 냉전과 후 냉전 시대 모두에 동면하고 있던 인도가 이제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 동반구는 역동의 재편입이 시작되는 상태이며, 그 결과는 모든 세계 지역에 여파가 떨치게 되고, 자본의 인도 유입으로 중국은 점차, 지속적으로 하강의 곡선을 그을 것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 역동적 변화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긋는 다는데 그 중점이 있다. 앞으로 중국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내리막길로 가는 길밖에 없으며, 중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인도의 세계무대 등장으로 인도 태평양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