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한폐렴, 국격 실추시킨 文정권 즉각 사퇴하라”

글로벌자유구국연대와 해외애국지도자 총연대가 12일 우한폐렴사태와 관련한 해외동포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7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선언문을 통해 “해외동포는 우한폐렴사태로 국격을 실추시킨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우한폐렴 사태 해외동포 비상시국선언문’ 전문 내용이다.

■우한폐렴 사태 해외동포 비상시국선언문■

《해외동포는 우한폐렴사태로 국격을 실추시킨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해외동포는 현 중국과 대한민국의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 교포들이 겪은 경제손실과 국격실추에 대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대통령 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구한다.

1. 국민 생명보호 의무의 태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12 월초에 우한폐렴이 한국에서 번지고 있었음에도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봉쇄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이 10차례 요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7 회 요구하고 경기의사협회 이동욱 원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듣지 않았다.

이미 3 월 11 일자 67 명이 사망했고 7868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도 여전히 중국인 봉쇄를 하지않아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우한폐렴의 방역 장벽이 뻥 뚫린 대한민국이 되었다.

3월 12 일 WHO 가 미디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계 네개국가 중에 중국과 한국 이름을 나란히 거론하며 여행금지를 촉구하는 발표를 했다.

2. 이해 불가한 친중정책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중국인과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막아 피해가 최소화하게 하고 있다. 예를들어 호주는 광산, 교육 , 관광 등의 분야에서 막대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호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26일 외교부에 의하면 중국입국을 막는 나라는 120 개국 한국인입국 금지는 103 여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비행기 입국금지도 40개국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호주 미국도 이미 한국 입국자를 자국내 출입을 금지하고 비행기도 3 일로 줄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봉쇄 제안을 철회했다. 중국과 혈맹인 북한조차도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민 보호 최우선 정책을 취한 바 있다. 급기야는 중국 당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마스크를 대량보내고 있는 한국정부가 정상인지 묻고싶다. 더우기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방한을 고수하며 중국학생견학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한전입찰에 중국기업이 참여하도록하고있다.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3. 책임전가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의 진원지로 신천지 교회를 지목함으로써 정부의 조기대응 실패와 중국인 방문자로 시작된 지역 감염 봉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신천지는 문재인 정권 내 실세 인물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전 박근혜 정부와 억지 연결로 책임을 회피할려는 특유의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천지의 특수한 종교적 활동이 코로나 19를 확산 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지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초기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데 실패한 문정부의 사대주의적 무능함과 안이함과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계산에 있다고 해외동포들은 생각한다.

4. 선심복지로 선거에 이용

우한폐렴으로 완전히 한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특히 대구시가 초토화 되고 있다. 문정부는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국민에게 백만원 보상등 무계획적 혈세를 뿌려 보상을 주어 선심을 사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달래는 작전을 쓰고 있다.

5. 우한폐렴 핑계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2.28 일 3.1절행사로 예정된 대규모 문정부 규탄집회를 금지하고 이 시기에 전광훈목사를 법치에 맞지않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극장등 실내는 금지않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우파인사와 태극기 애국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정부는 우한폐렴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6. 해외에서 한국의 국격이 떨어짐

우한폐렴으로 인해 한국사람들의 해외입국을 불허하는 나라가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인 한국을 103개 국가가 입국을 봉쇄 하여 국가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쌓은 한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인과 동급으로 한국인을 기피하는 현상마져 일어나고있다. 개국 이래 한국 교민에게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다.

7. 해외동포 경제 폭망

이런 문재인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교육 관광산업이 초토화되어 교민경제에도 엄청난 영양을 주어 파산하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때 경제대국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날로 추락되고 있는 국격과 경제와 일반활동 위축에 모든 해외동포들은 분노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책임지고 복지와 외교장관이 사퇴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이사태를 정치정략이 아닌 생명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야당과 전문가 집단의 충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중국인 봉쇄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고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해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유한 폐렴 사태가 안정되면 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문재인정부의 방역실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민기만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여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것이다.

2020년 3 월 12 일

글로벌자유 구국연대 &
해외애국지도자 총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