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국은 우한 제외 재외투표 OK! 미국은 안돼?

[LA=시니어타임즈U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주미 대사관의 선거사무를 중지했다. 이로서 선거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40개국 65개 공관이 됐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1천959명 중 8만500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이 유권자가 많은 미주 지역 재외선거가 중단되면서 한국내 정당간 유불리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사무 중단에서 배제 된 국가도 있다. 중국은 우한시를 제외하고 재외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입 취지가 크게 무색 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선거 사무를 중단한다면 팬데믹 사태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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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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