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고립되는 中 ‘세계 굴뚝’ 끝났다

전염병 정보 통제 ‘이상한 나라 중국’을 보는 세계 시각 변화
미국 주도 탈중국 가속… ‘서플라이 체인’ 자연스럽게 끊어져

– 중국에 관한 변화와 세계화에 관한 변화.
– 고립되는 중국. 군사비도 상대적으로 감소해 힘의 약화.
– 미국 주도의 탈중국 움직임 가속. 생산활동은 미국 국내로 회귀.

전 세계에 충격파를 몰고 온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세계를 어떻게 바꿔 가는지, 아니면 이미 무엇을 바꿨는지 미국에서 이 점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우한 감염 초기부터 중국 정부의 정보 은폐를 비난하며 독재정권의 독특한 체질과 바이러스 확산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도 활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는 같은 바이러스의 감염 공격을 본격적으로 받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바이러스 감염이 국제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논의가 왕성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특히 그 논의의 열기가 가득하다. 그 논의의 개략을 살펴하자.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다.

첫째는 중국에 관한 변화다.

둘째는 세계화에 관한 변화다.

덧붙여 미국측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미디어나 학자들도 많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다”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실례다.

지금은 전세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 원래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해, 지금까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전혀 없었던 다른 여러 나라에 퍼졌다는 기본 구도에 따라 호칭 면에서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호칭이다.

이제 첫 번째 중국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 그 변화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자체의 약화다.

우한 시의 전면 폐쇄로 상징되는 사회 기능 마비로 당연히 경제가 주저앉는다. 그 결과 군사에 투입되는 국가 자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무튼 국민 다수의 국내 이동이나 취업 자체가 크게 제한됐으니 종합적인 국력이 깎일 것은 자명하다.

미국측에서는 이 점,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의 아시아 문제 권위자인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이 “이 감염증 확산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중국 내부에서의 비난이나 불만이 격렬하게 퍼졌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대응책으로서 향후 국내 단속을 도모하겠지만, 하물며 정권이 이 질환을 숨기고, 당초에는 확실히 국민의 생명보다 사회의 지배를 우선시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중국 국민을 격노시키고 시 정권에 대한 신뢰를 깎는다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힘이 약화가 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을 보는 세계 각국 눈의 변화이다.

세계 많은 나라는 시진핑 정부가 당초 바이러스 확산을 계속 숨긴 것을 비난했다.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은 당연히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전염병의 유행까지 은폐해야 하는 독재 정권의 이상한 체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피나 혐오일 수 있다.

원래 중국은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이다.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도 미국도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유대를 끊는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의 중국은 전세계의 이단이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내방객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위 방역 조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국과의 교류가 축소가 되어, 중국은 세계 안에서 고립을 향해서 밀려나게 된다.

제2의 글로벌리제이션의 변화에 대해 말하자.

이 바이러스 확산이 글로벌화를 막고 축소시키는 영향이다.

세계화란 본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사람, 물건, 돈이 국경을 초월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 세계화는 무역의 실례에서 보듯 세계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에 수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세계화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되어 간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위험한 바이러스의 국경을 넘어서는 확산을 막으려면 국경 장벽을 높이는엄격한 조치가 필수다. 국경을 높이는 것은 세계화로의 역행이다.

애당초 초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에도 분명히 글로벌화에 대한 반대를 부르짖었다. 주권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치지도자다. 그 미국에서 중국 발생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국과의 연대의 축소나 차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윌버 로스 트럼프 행정부 상무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일자리를 북미로 되돌리는 것을 가속화시킨다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명색이 중국의 다수 국민을 괴롭히는 감염증을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플러스 사건으로 묘사한 경솔함이 비난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까지 중국으로 흐르고 있던 미국 내 생산 활동의 이동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중국과의 경제 관여를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확산은 미국 주도의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시켜, 중국으로 무게가 쏠려가고 있던 전세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까지도 정면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화의 큰 변화였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나온 이탈리아 이란 한국 등 국가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의 관여나 접촉을 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세계화로의 역행이다.

같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당해 국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위기를 맞은 일본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국내 긴급사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해도 이번 사태로 세계 전체가 중기, 또는 장기로 변화해가는 큰 조류에도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이다.

 

코모리 요시히사(언론인·麗澤大 특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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