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수습돼도 한국경제 ‘경제 코로나’로 재기불능

노무현 정부 경제 부총리 이헌재의 文정부 비판

중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고 있다, 세계 굴지의 글로벌기업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셧다운에는 예외가 없다.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은 무제한 달러 공급으로 셧다운의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등도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지난 탓에 재정지출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이들 나라의 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코로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셧다운 상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주의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인상, 주 52 근로시간 전격 도입, 친노동 반기업 정책의 강화, 탈원전 등 사회주의 성격이 짙은 반시장 위주의 정책 강행되었다.

때문에 자영업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체질이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덮쳤으니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충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면 퍼펙트 스톰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대 역행 조치”

이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경제 원로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원로 이헌재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변화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겹쳐 노쇠 병약경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코로나에 의한 의학적 사망은 물론 심각하지만 이번 사태로 경제적 중상을 입거나 사망 상태에 이르는 이들은 병으로 죽은 이들보다 더 많아 수십만 명이 벼랑에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무제한으로 재정을 풀되,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 유동성 확보와 근로자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의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 없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과 회의감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외에도 이헌재 전 부총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특정 시장과 기업 의존도가 30%가 부서져도 견딜 수 있게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세계적으로 매출이 30%가 감소해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현금 흐름이 30%가 빠져도 견딜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경제위기 극복은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 역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의 경기 상황을 빗대어 거지 같을 뿐 아니라 깡통을 찰 처지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종인, “소득주도성장은 실업주도몰락 정책”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이라며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연극하고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에선 아주 무능하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다’면서 매서운 비판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비현실적, 비시장적, 비경기순환적 정책으로 이미 부서졌고 자영업자의 출혈이 너무 심해 회복 불능수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이 금년도 정부 예산 512조원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경제 코로나’가 반드시 다가올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해결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4월 15일에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경제 원로들의 이 경고를 선거 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자방 논설위원
더 자유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