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몰아주면 안 된다. 선택은 많다!”

종북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려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연동형 비례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할당을 독식하는 것보다, 좌파 아닌 다른 정당이 3% 이상의 정당지지를 얻을 때 1-2명의 비례대표를 더 가져오게 된다.

이외에도 몰아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미래통합당은 사기탄핵에 대해 아무런 의견 표시 없이 뭉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또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다시 실효적 유일 야당이 되도 탄핵을 바로잡지 않는다. 종북화 · 종중화도 속도만 늦춰질 뿐 계속된다.

세월호 유족은 광화문 천막에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자식들 영정을 옆에 두고 2남1녀로 Orgy를 했다. 그래도 국민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세월호 유가족이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기 때문이다.

차명진은 세월호 유가족의 이런 행태를 말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즉각 차명진을 제명했다. 자유민주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도 된다는 미래통합당의 오만은 독점에서 온다. 화끈하게 잘 하라고 몰아줬더니 잘나서 그런 줄 아는 모양이다. 유권자는 미래통합당이 힘이 커도 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기업을 키우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들지 않았다. 골목상권 침해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기업은 세계를 상태로 경쟁했다. 그리고 몇 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정치는 내수시장이다. 사실은 아니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이 없다. 어제 글 ‘딥 스테이트(Deep State)’에서 말한 지배층이 되어갈 뿐이다.

만일 대등한 야당이 두엇 더 있다면 유권자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그들은 경쟁할 것이다. 독점이 나쁜 것은 경쟁정신이 없어지고 대상을 지배하려 들기 때문이다. 대상이란 정치적으로는 국민, 상업적으로는 소비자를 말한다.

경쟁으로 최선을 뽑아내는 개념은 기업뿐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 사회라면 모든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 학계도 경쟁과 업적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실행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번 되면 끝인 행정/입법/사법 등 관(官) 뿐이다.

기독자유통일당,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 정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자유새벽당… 선택은 많다.

연동형비례제 대상이 되려면 정당 지지율 3%가 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이중 적어도 한 정당은 미래통합당에 필적할 세력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다 합하여 미래통합당에 필적할 만큼의 세력은 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뭉쳐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말자. 뭉침은 ‘자유민주 · 시장경제’라는 가치로 이루어져야지 정당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좌파(=종북/종중)의 잘못된 가치에 맞서고 있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낱 주사파 정당에 맞서고 있지 않다.

 

Tov Forum 스테반 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