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서신] 5.18 입법은 야만적 권력횡포

김평우 변호사 애국서신 제24호

김평우 변호사(세이브코리아파운데이션 대표)

오늘은 광주 5.18 사건 발생 40주년이다. 5.18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정부의 계엄선포에 항의하여 무력으로 계엄군에 항거한 불법 난동이라고 사법부가 재판을 끝낸 사건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사후 입법의 형식을 빌어 사법부의 확정재판을 뒤집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주동자들에게 사법처벌은 커녕 오히려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포상하여 특별보상금을 평생 지급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기상천외한 특전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별적인 재판사항을 입법으로 뒤집어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사법권침해이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평가를 후손에게 맡기지 않고 당대의 권력으로 규정하는 야만적인 권력횡포이다. 더 나아가 특정인 그룹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어 특별 신분을 창설하는 위헌을 범한 것이다.

요컨대, 민주화란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짓밟는 야만적인 권력횡포를 범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반정부운동 했다고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한단 말인가?) 더 기막힌 것은 이러한 위헌적인 입법을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도록 공개금지, 비판금지 규정까지 만든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입법의 횡포이다. 이 5.18법으로 인하여 전라도, 김대중 계열의 좌파 정치인,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유공자도 못 받는 특별 우대를 받는 대한민국의 귀족, 즉 성골계급이 되었다.

그러면 5.18 위헌법률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좌파나 호남사람, 김대중 계열일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나라 보수를 대표, 독점하고 있는 경상도의 김영삼 계열이다. 김영삼이란 경상도 정치인이 자신의 평생 정치 라이벌인 호남의 김대중 좌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호남, 좌파들을 대한민국의 성골 계급으로 떠 받들어 준 것이다.

원래 김영삼은 김대중과 함께 평생을 이승만, 박정희를 상대로 반독재투쟁 하다가 박 대통령 사후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 등 대한민국의 정통보수들과 연대하여 김대중, 좌파를 누르고 정권을 차지하였다. 정권을 잡자 배신자의 본색을 드러내어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 그리고, 5.18 입법을 만들어 호남과 김대중, 좌파들에게 민주화 영웅의 명예와 보상금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자신의 심복 이인제를 후임 대통령 선거에 내세워 보수 정치인 이회창을 낙선시키고 김대중, 좌파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다. 그 대가로 김영삼 계열은 그 후 좌파들로 부터 일체 정치보복을 받지 않고 경상도, 보수, 우파 세력을 관리, 대표하는 특수 지위를 보장받았다.

요컨대, 5.18 입법이 김대중 좌파와 김영삼 자칭 우파 보수를 묶고 있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미통당은 대부분 김영삼 계열로서 5.18 악법을 통하여 김대중, 호남, 좌파와 손잡고 이 나라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여 좌파들의 탄핵정변에 동참하고 좌파 문재인에게 정권을 헌납한 것도 바로 이 김영삼 계열 정치인들의 소행이다. 보수를 자처하면서 보수를 배신하고 좌파에게 영합하는 것이 저들의 상습적인 정치행태이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를 내세우며 김대중 좌파들과 좌우이념 대립을 벌이는 척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우파, 보수들은 이들에게 무조건 표를 몰아준다. 그러나 선거만 끝나면 저들은 좌파들과 손잡고 함께 민주화 동지로서 5.18 묘소를 참배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합창한다.

세월호사건 때도 특별법 만들어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몇 배를 보상하였다. 결국 김대중 좌파와 김영삼 가짜 우파 보수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독재자로 몰아 대 대한민국역사에서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들을 세워 대한민국의 공동 주인 노릇을 계속 하자고 다짐하는 것이다. 결국, 5.18악법의 타도 없이는 이승만, 박정희를 국부로 모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바른 역사는 지켜질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5.18악법을 폐기하려면 먼저 보수, 우파에서 좌파의 종노릇만 하는 가짜 우파, 가짜 보수 김영삼 계열을 몰아내야 한다. 2년 뒤 대선, 4년 뒤 총선에서는 지난 40년간 김대중과 김영삼이 합작으로 만든 좌파·우파,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 틀에서 벗어나 이승만, 박정희 건국, 애국세력과 김대중, 김영삼 반 대한민국, 특권정치세력이 맞서서 5.18악법 폐지를 놓고 정면 대결하는 진검승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