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60일 이내 답변 어찌 나올지 주목
[LA=시니어타임즈US]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라간 ‘한국 여당과 문재인의 의도적 부정선거(South Korea Elections rigged deliberately by ruling party and Moon Jae In)’ 제목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의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이번 백악관 청원서는 미국 현지 시각 오전 1시를 넘기면서 10만명이 서명을 마쳤다. 이는 글이 작성된 지 약 3주 만으로 청원 마감일인 18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겼다.
청원서에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정당 지지율 차이가 10-15%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투표 도장이 찍힌 사전 투표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일부 투표함 안에는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여당을 찍은 표들이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 3일만의 청원서로, 10만명을 넘었으므로 백악관은 정식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60일 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12월 ‘위 더 피플’에 올라온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조작됐다”는 청원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바 있다. ‘특정 문제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청원에 이어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4월 23일에 올라온 ‘문제인을 체포하라. 중국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고발한다(INDICT & ARREST Moon Jae-in for SMUGGLING the ChinaVirus into the US & ENDANGE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US & ROK!)’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어 있다. 청원 만료일은 5월 23일이며, 11일 오후 현재 17,278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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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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