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대통령 잘못 만나 후대에 빚만 남겨 한없이 부끄럽다.”

文, 경제활성화·일자리 언급하면 소름 돋아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요 일자리 만들기며, 모였다하면 경제관련부처장관회의요 경제 활성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며 기자들을 불러 거창하게 현판식을 했다.

그런데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은 출생부터 귀태(鬼胎)였는지 아니면 재생불능의 장애자로 태어났는지 지금은 국민의 뇌리에서 아니 청와대에서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사실 문 대통령이 일자리가 늘었다고 떠벌린 것은 20·30·40세대를 위한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일자리 즉 60·70세대의 잡비를 벌어 쓰도록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형이었다.

이마저 국민의 지갑을 털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격이었다. 그러니 부끄러워서 청와대의 ‘일자리상황판’에 올리지도 못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 실패를 세계 경제 불황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세계 경기는 호황인데 대한민국만 위축이 되니까 낭패를 맞았다. 그러다 이제는 우한폐렴이라는 절호의 변명거리를 찾아 책임을 미루고 있다.

계획한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것에 책임을 지우는 행위는 ‘잘되면 내 덕 못되면 조상 탓’을 하는 무책임론자의 전형이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조상 탓”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시대 조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정과 주간근무시간 조정 등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데 현실 감각도 없고 경제는 문외한인 정권이 한물간 탁상공론인 ‘소득 주도 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갖고 끼어들었다.

정부는 강제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커녕 있는 일자리도 외국으로 도망가는 결과를 처래하고 말았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입에서 경제·기업·일자리·소득·세금(특히 추경) 등의 말이 나오면 국민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가 되었다. 지난 4월 29일 문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또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다.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함께할 것이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혹은 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기업가가 들으면 기가 찰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통령이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철저하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의 집합체요 귀족노조인 민주노총의 주장을 따랐다.

그래서 ‘소주성’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억지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국가경제가 폭망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원전산업 고사시키고 국가부채 눈덩이처럼 확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요 세계 최첨단인 원자력 산업을 영화 한편 보고는 고사시켜 알토란같은 일자리 수십만 개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은 문 대통령이다.

그는 원자력 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와 건설 기술자가 일자리를 잃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강요해 놓고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다.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인가! 그가 지키겠다는 일자리는 60‧70노인들의 알바같은 일회성 일자리다.

지친 국민을 더욱 화가 나게 한 것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게 이번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제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국가부채가 1,700조원이 넘었는데 문 대통령은 계속 추경으로 국가부채를 눈덩이처럼 확대하고 있다. 이 엄청난 부채는 결국 우리의 후대인 40‧30‧20‧10세대가 갚아야 할 무거운 짐이다.

대통령 잘못 만나 후대들에게 태산 같은 빚더미만 물려주는 못난 선대가 되는 게 한없이 부끄럽다.

信望愛 객원논설위원

더 자유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