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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 합동훈련 모습 [사진=CNA 뉴스 캡처]
[LA=시니어타임즈US]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의 이름은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로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 동아태 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 변경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설명해야 하는 조건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변경 행위 최고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익에 부합할 것과 변화 행위로 인해 이익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 등을 취해왔다고 보며 미국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의 이 같은 행동은 향후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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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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