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20년 7월부터 최익주 선생의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가제)> – 국민의 반성과 국가적 전환점(부제)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글이 출판되기 이전에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는 회차별로 매주 한편씩 실리게 되며, 글의 배포는 무방하나 무단전재는 금한다. 글의 소유는 전적으로 저자 최익주 선생에게 있음을 알리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방하다.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는 저자가 20년여 전부터 대한민국이 인간적으로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또다시 혼란과 위기와 망국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이 부디 새롭게 출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업화 이후의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건들을 통해 그 문제점 되짚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3. 비운의 대통령들과 말짱 도루묵인 대한민국
(여기 주제는 필자가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2008. 6. 24)에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다.
‘말짱 도루묵’이란 대통령(후보)들이 매번 똑같은 방식의 선거운동과 말잔치를 반복했으며, 이는 대통령(후보)들이 참담했던 대한민국의 실상과 국민의 실체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당연히 실패와 비운으로 대가와 죗값들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대한민국은 ‘꽝’, ‘말짱허당’이라는 뜻이다.)
도도하고 건방진 대통령 후보들
대통령 후보(예비)들의 표정과 태도와 선거방법을 보면 이미 실패해버린 과거 대통령들과 차이가 거의 없다. 후보들이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안하무인이거나, 그런데 월등한 철학과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교만과 독선과는 정반대로 길거리와 시장바닥을 웃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구걸하는 앵벌이와 호객꾼 노릇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와 불명예와 비극적인 말년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들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5천 년 역사와 현대사에서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둘째, 자신은 대통령으로 존경받거나,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참담한 실패와 비참한 말년은 받아놓은 밥상과 같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성공과 존경과 아예 관계가 없고, 임기 중에 쫓겨나고, 부하에게 피살되고, 감옥에 가고, 자식들까지 감옥에 가고, 민족의 비극(분단)을 악용해서 명예(노벨상)를 탐하고, 적을 도와주고, 독재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나라와 국민에 역적 짓들을 저질렀다. (※ 당시는 17대 대통령 선거기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평생 지녔던 자기 이름 석 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실패와 불명예와 비운과 죄인들로 마감했으며, 독재도 민주화도 모두 자유민주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피박에 독박까지 썼던 대통령들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대통령이 피박에 독박까지 썼으며, 측근들은 비겁하게 배신해서 살아남기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서 현대사 내내 실패와 악순환과 비열한 책임 전가 속에서 비겁한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생명을 연장했고, 참신한 인물들과 유능한 인재들이 빛을 볼 수 없었으며, 대한민국은 잠재력도 신선함도 건전함도 잃어갔다.
친일파 청산도 비열하기는 마찬가지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음에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접근과 분석과 반성과 대책은 세우지 않았고, 또다시 우리끼리 잔악한 짓들(친일파청산, 친일인명사전 제작)을 저질렀다.
당시에 우리는 조정이 어떤 상황이었고, 우리 민족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토록 우리가 허약했고, 나라까지 망해 먹고 빼앗겼는지 최소한의 원인분석도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몽땅 이완용과 소수의 친일파들에게 독박을 씌워버릴 정도로 야비했고,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과 경쟁세력 제거와 나라분위기를 장악하고 국민정서를 유리하게 주도할 목적으로 악용했다.
우리의 실체와 분수도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후보)들
우리는 역사 내내 심한 차별과 착취와 학대로 엉망진창이었고, 현대사에서도 독재와 민주화(비난과 시위와) 투쟁으로 우리끼리 혼란하고 대립하고 분열했다.
그런데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선진국실현’도, ‘경제도약’도, ‘국민통합’도, ‘개혁’도 거침없이 장담했으며, 저능아인지 사기꾼인지 망국의 역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과 노릇의 연속이었다.
현재 언론에 부각 된 대통령(예비) 후보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를 분석한 흔적은 없고, 참담한 우리 역사와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실체도 분수도 파악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실패를 미리 ‘호언장담’ 한다
「차기(17대) 대통령에게 이승만대통령부터 현 노무현대통령까지 모든 권한과 장점과 능력까지 한꺼번에 부여해줘도 99.5% 성공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한다.
(※ 이후에 이명박과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필자의 확신과 장담은 정확했다. 지금까지의 연장선에서는 차기(20대) 대통령의 실패도 받아놓은 밥상과 같다.)
필자는 김대중의 취임 전에 ‘98% 실패’를 예고했고, 노무현은 ‘99% 실패’를 경고했으며, 노무현(후보)에게는 개혁안을 직접 손에 건네줬지만 무용지물이었다.
(※ 이후에도 내용증명으로 이명박의 99.98% 실패를, 박근혜의 3,000% 성공 불가능을 경고했다. 문재인은 망국의 대역 죄인은 물론이고 인간적으로 부족함과 잘못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통령들이 출생환경, 부모영향, 성장과정, 인연관계, 인생여정을 모두 참고했을 때 지극히 열악하고 열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국운은 민족성과 문화와 무의식과 인간성과 인간관계가 종합되어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사에서 가장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에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현대사 내내 실패와 악순환으로 대가도 죗값도 치러야 했다.
– 이처럼 열악하고 열등한 수준인데도 깨닫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출세해버린 단순한 사람들은 밑바닥부터 망가지고 무너진 자신(우리)의 실체와 환부를 똑바로 이해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
– 이토록 열악하고 열등한 속에서 선배 대통령들이 어떻게 근본적인 처방전을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 그간에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기준과 원칙)과 국가기관과 재정으로 국민을 통치했고, 법지상주의와 권력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일관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헌법도 법률도 국가기관도 국가재정도 존엄성과 협력으로 구성원들이 직접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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