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논의되는 주한미군 철수 실현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공공연히 논의되어 왔던 주한미군 철수가 주독일 미군 철수가 실제화되면서 다시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만5천에 달하는 주한미군 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며 오늘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한 것 없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과연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냐는 것도 불분명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안보와 직계되는 것으로 한국의 좌파들은 이를 수십년간에 걸쳐 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철수 논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이를 분명히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층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의 현실로서, 그 충격파는 매우 심각하며 크나큰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확정된 주독일 미군 철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독일 미군에 대한 철수 지시처럼 완전히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한 약 2만 8천의 병력이 약 1만 5천만 남기고 나머지 미군 부대가 폴란드로 이전되고 또 미국 본토로 귀한하게 된다. 이같은 정책은 독일의 병력을 인근 폴란드로 옮겨 더욱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첫 당선시부터 항상 사업적 사고에 바탕을 둔 비용절감의 면에서 이러한 미군 철수를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자신의 비용절감 주장은 안보보좌관들과 국방장관 참모총장들과의 전문가적 견해와 크게 충돌되어 왔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그동안 매티스 국방장관, 볼턴 안보보좌관이 사임한 큰 이유중의 하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독일이나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것은 기존의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거슬러 올라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사업적 측면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추구하는바 그것에 기반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미군철수가 주장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근본적인 세계안보질서의 커다란 불균형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철수 정책은 어디까지나 사업적 경제적 논리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점을 우선 확고히 한 뒤에,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더욱 확실한 현실에 맞춘 대책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업적인 면에서 비용절감을 주 이유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미 주독일 미군의 철수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전면 철수가 아닌 그래도 계속하여 1만5천의 미군병력이 남아있는 것이고 인근 폴란드로 이전되는 것을 확실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세계 안보질서에는 별다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유사한 미군철수를 암시하는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늘 에스퍼 국방장관이 확실히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발표 이후와 이전에도 계속하여 미 의회내에서 줄기차게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인 공화당에서 오히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의결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경우로는 독일과 달르다. 왜냐하면 독일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 내지는 일부 철수라도 곧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 1월 소위 에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표 후 곧 수개월 후 김일성의 남침으로 육이오 전쟁이 발발한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과연 지금 주한미군이 대규모 철수한다면, 또다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크게 점쳐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추론할 수 있다.

독일과는 다른 한국의 케이스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정한다면, 즉각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크게 반발할 것이고 물론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말할 것 없다. 한국의 경우는 역시 즉각적으로는 크게 충격으로 받아질 것인데, 현재 보도되고 있는 한국의 소위 좌파정권이 어떠한 진정한 반응을 보일지 대략 짐작은 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한국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주독일 미군의 철수는 냉전 종식 수십년 후 유럽에서의 또 하나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크게로는 대 러시아 견제와 중요하게는 중동지역에 대한 후방적 보급기지로 그 역할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대 중국 포위작전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주한미군의 철수가 과연 미국의 신 전세계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체적인 윤곽을 본다면, 또한 사업가적인 면에서 이러한 미군철수를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것이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어떠한 생각이 새겨질 것임은 누구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군철수가 그 철수 병력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철수 자체가 불분명하며 누구하나 이러한 철수 제기에 대해 크게 찬성하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 이 모든 것을 본다면 앞으로 현실적인 주한미군 철수는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다.

현실에 옮기기 어려운 주한미군 철수

또한 정말 철수가 확정된다 하더래도,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밖에 안남았다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 그때까지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다시 내년쯤에 가서 철수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로 옮겨지기까지는 매우 어렵고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논의되어가고 있다는 점뿐이다.

국제부 부장 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