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주 연재] 노무현의 한심한 개혁과 비참한 말로

[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20년 7월부터 최익주 선생의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가제)> – 국민의 반성과 국가적 전환점(부제)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글이 출판되기 이전에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는 회차별로 매주 한편씩 실리게 되며, 글의 배포는 무방하나 무단전재는 금한다. 글의 소유는 전적으로 저자 최익주 선생에게 있음을 알리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방하다.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는 저자가 20년여 전부터 대한민국이 인간적으로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또다시 혼란과 위기와 망국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이 부디 새롭게 출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업화 이후의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건들을 통해 그 문제점 되짚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17-1. 노무현의 한심한 개혁과 비참한 말로 (2004.3.16. 작성, 내블로그)

필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정책설명회와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등 정권의 성공(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런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는 숙명적임’을 분석·예견·경고했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과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반박을 받아본 일이 없다. 왜냐면 보수도 진보도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민의식 향상과 총체적인 개혁에는 무지하고,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출세와 이권을 위주이기 때문이다.
(※ 우리 국민성과 인간성과 인간관계와 인생관이 그런 수준이어서 그간에 북한과 중공과 연계된 사람들과 세력이 승승장구했고, 나머지 국민은 친위대와 홍위병과 박수부대 노릇에 급급했다.)

대통령들의 실패에 대한 나의 반복경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소개한다.
필자는 대통령들에게 김대중은 98%, 노무현은 99%, 이명박은 99.98%, 박근혜는 3,000% 성공불가능(실패)을 내용증명으로 계속 경고했다(박근혜에게는 무려 3번이나).
왜냐면 그간에 대통령들이 독재했든, 민주화했든, 부정했든, 무능했든, 사상이 삐뚤어졌든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했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노무현에게도 필자가 개혁안을 건네줬고, 노무현 측근들을 둘러보고 만나보고 극도로 실망했으며, 노무현의 참담한 실패는 물론 비참한 말로까지 확신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경고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와 비참한 말로

첫째, 필자는 “만일 노무현이 임기 1년을 무사히 넘기면 내 콧대를 부러뜨려도 좋다.”고 재야인사에게 장담했고, 5-6개월 만에 청와대(게시판)와 열린우리당과 언론사들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는 숙명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으며, 이곳에 요점만 정리한다.

【노무현은 임기가 끝나면 첫째, 자살. 둘째, 교도소, 셋째, 정신병원, 넷째, 해외도피. 다섯째, 산골은둔 중에서 하나뿐일 정도로 말로가 비참하다. 노무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다섯째(산골은둔)뿐이다. 대신에 은둔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국민 선언을 해야만 죽음을 모면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국민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선진복지국가로 만들려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림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엉망진창을 만들어놓았다는 죄책감이 앞섭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중에서 최소한의 경호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기하겠으며, 초야에 묻혀서 죄닦음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은둔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둘째, 노무현 집권 초기에 검찰개혁과 친일파청산에 나라 분위기와 국민의 관심사(정서)가 휘둘렸다.
그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야비한 짓들에 필자는 극도로 분개했고, ‘친일파들보다 더 비열한 친일파 청산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정리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과 언론들에 배포했다. 특히 내일신문에서는 원문 전체를 전면에 싣기도 했다. 역시 인천(시장상인)과 대구(세무사)에서는 ‘내용을 다량 복사해서 배포해도 되는지?’를 전화로 물어왔고, 장기표는 나에게 전화해서 “나이가 몇인지, 어떻게 40대 초중반에 그러한 글을 쓸 수 있는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노무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현의 측근들조차 자기들이 추대한 대통령의 권력에 취했을 뿐 몇 년 안에 결정될 참담한 말로와 비참한 말로조차 방지·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는 증거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뒤이은 말종의 문재인 등장

그런데 노무현에 뒤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실패해서 보수를 몽땅 와해시켜버렸다.
그런데도 폭력배와 깡패도 아닌 동네 양아치 수준에 불과한 문재인과 종북·좌파·주사파·친중·반미 세력이 등장했다. 그리고는 마치 엉덩이에 뿔 난 망나니들로 돌변했고, 세습독재자 김정은과 중공의 시황제 정권(시진핑)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처럼 사대주의로 비굴했고,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악질저질 쓰레기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추종하고 복종하는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로 위장했다가 결국 주군(김정은)을 몰락과 패망으로 망쳐놓았다.
이는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들이 쪽쪽이 자기 발등에 도끼질하는 짓들이고, 마치 레밍 쥐 떼처럼 시진핑과 김정은을 뒤따라서 비참한 종말과 몰살로 치닫는 현상 겸 증거다.
그래서 당연히 문재인도 실패는 받아놓은 밥상이고, 문재인 일당의 비극적인 운명은 거짓과 위선과 궤변과 조작과 위조로 살아오면서도 승승장구했던 교활함과 비열함에 대한 숙명적인 죗값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경각심과 지혜와 용기와 냉정함이 절실하다는 절박함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에 정리했던 개혁실패의 실상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문재인의 알량하고 저능한 개혁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노무현의 실패와 비운에 대한 확신과 경고(2004.3.16. 작성)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 중이다. 이런 변화가 대통령의 합리적인 철학과 효율적인 정책에 근거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었다면 얼마나 복된 나라와 국민이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난 과거의 부패와 무능이 무너지는 변화가 아니라 참된 복지와 화합으로 발돋움하는 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이 위기 상황임을 알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과천선을 호소하는 바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선배 대통령들의 실패를 되밟는 중이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심각한 위기와 분열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먼저 김영삼과 김대중 두 대통령을 살펴보고 넘어가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은 폭력배(군인정치)에게 얻어맞으면서 싸우다가 같은 편이 되어서 우두머리(대통령)가 되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리더십은 물론 기초적인 자질들조차 현저히 부족했다.
그런데도 독재세력의 양성소와 창고였던 서슬 퍼렇던 ‘하나회’를 과감하게 정리했고, 이어서 금융실명제를 단호하게 실시했다. 어쨌든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폭력배(독재자)들에 저항하고 투쟁한 대가(대통령)를 김대중보다 먼저 수확했다.
하지만 김영삼에게 합리적인 철학과 자유민주주의 자질 확보와 국가 개혁까지 기대하고 주문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래서 결국 IMF 사태를 초래했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옳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은 폭력배(독재)와 싸운 대가(대통령 당선)를 김영삼에게 먼저 빼앗겼다.
그래서 김대중은 김영삼처럼 저항과 투쟁했던 경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김영삼(실패, 무능)을 뒤따르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98% 실패였다.
따라서 만일 김대중이 대통령을 출마할 때는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문화에 대해서 후진성(병폐, 부작용, 국민성, 관행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비교해서 국민정서를 환기·고취해서 바로 잡아야 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선진복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을 튼튼하게 닦은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김대중은 집요했던 투쟁 경력, 화려했던 국제적 이미지, 자유민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당선되자마자 개인 명예(노벨평화상)에 집착했고, 과거 정권들에서처럼 부정부패를 답습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대형 비리(게이트)로 범죄자로 전락할 정도로 실체와 본바닥이 드러나는 등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났다.

기회주의로 성장해온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선배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서 한국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힘겨운 입장이었다. 젊은 나이로 보았을 때는 더욱더 그래야 했고, 당연히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했다.
역시 대통령들에 대한 실패와 국민의 실망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대한민국의 당시 상황과 국민의 바람(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대국민 설득과 계몽과 개혁이 가능했으며, 제대로 먹혀들 수 있었고, 먹혀들 수밖에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
더구나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판 자체를 근본적(거국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반대로 참담한 역사와 민족성과 선배들이 엎질러놓은 병폐(독재, 민주화 실패, 부작용, 관행들)에 파묻힐 수밖에 없었고, 실패는 물론 더욱더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무현이 실패할 경우 개인적으로 비참한 말년은 물론 참담했던 한국 역사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한 명 더 늘어날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역사와 문화와 사회와 민주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선배 대통령들이 지녔던 장점들(권한, 자질, 능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두 추가해줘도 참다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면 한국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수면 깊이와 지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통로가 뚫려있고, 국민들의 정서와 반응 역시 실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의 노무현 대통령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잔머리(술수)에 의존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기회주의자나 다름없다. 왜냐면 노무현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연거푸 등을 돌렸고, 자신이 떠날 때마다 몸담았던 텃밭(김영삼, 김대중)을 구태한 퇴물과 부패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김대중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김대중과 측근들의 비위를 맞췄다.
이는 노무현이 몸담았던 정당(조직)이 엉망일 때마다 그곳에서 개혁을 주도하기보다 쉽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다. 심하게 표현하면 배신을 되풀이해서 성장해온 사람이다. 분명한 사실은 노무현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해서 책임진 일이 없었고, 자신이 개혁하지 못한 무능함을 반성해보지도 않았으며,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인간미,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물을 뒤집어쓴 것에 비해서 항상 노무현은 깨끗하고 정의롭다는 이미지까지 확보하면서 배신을 반복했다. (이는 상당히 비겁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인간성일 가능성을 암시해준 태도였고, 결국에는 그러한 죗값을 치렀다.)
이는 이후에도 노무현이 대통령 당선 전후의 잘못들(민주당의 분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 등)에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시치미 떼던 것이 증거다. 역시 노무현의 손가락에 꼽았던 핵심참모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구속되고, 감옥 신세를 지고 있음에도 노무현은 여전히 당당하고 도도하고 청렴한 위인처럼 행세했던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의 많은 사람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은 참신하고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정도로 비열하고 지능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따라서 노무현과 함께했던 사람이나 조직은 노무현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빛내주기 위한 액세서리나 퇴물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참신성을 입증해주는 희생양을 만들어놓았던 셈이고, 잘못과 실패의 책임을 떠맡아줄 희생양들도 준비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활한 정치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무현은 지도자로서의 합리적인 철학과 능력과 미래 비전을 확보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과 김대중의 틈새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당선된 셈이다.
그런데 이처럼 지능적인 기회주의적 근성은 더는 옮겨 다닐 곳이 없고, 올라갈 곳도 없고, 책임만을 지니는 대통령이 되면서 리더로서의 치명적인 한계와 비극적인 운명과 종말로 치닫게 되었다.

노무현의 인생을 대략만 비춰봐도 알 수 있는 점

첫째, 노무현의 인생여정을 대략만 살펴봐도 그가 몸담았던 곳은 부패한 퇴물집단처럼 인식되었고,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몸담은 동안에는 대한민국도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엉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은 노무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거나, 심술부리는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고, 더욱 망가질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과천선을 주문하는 것이다. (※ 2004년에 표현한 내용)

저자 최익주 선생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북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로 이사해서 북성중학교, 동신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78학번)를 졸업했다.

군생활을 오산비행장 방공포부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 3년간의 개인 사업을 했으며, 관세사무소에서 16년 동안 사무장으로 지내다가 광주세관과 관세청과 부정비리 문제로 싸움(형사소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실체와 실상을 깨닫고 인생을 180도 선회. 이후 밑바닥부터 다시 터득하고 통달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단체(2-3년), 택시기사(2년 6월), 생산공장과 건물경비(10년여)를 전전하면서 노동자 생활을 해왔다.

저서로는 <이제는 바꿔봅시다(1997.7.30.)> <대화로 여는 새아침(1999.9.20.)> <사랑하는 선·순·아에게 제1-4권(2018.7.13.)>이 있다.

다음은 “17-2. 노무현의 리더로서의 치명적인 약점”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