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주 연재] 노무현의 리더로서의 치명적인 약점

[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20년 7월부터 최익주 선생의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가제)> – 국민의 반성과 국가적 전환점(부제)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글이 출판되기 이전에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는 회차별로 매주 한편씩 실리게 되며, 글의 배포는 무방하나 무단전재는 금한다. 글의 소유는 전적으로 저자 최익주 선생에게 있음을 알리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방하다.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는 저자가 20년여 전부터 대한민국이 인간적으로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또다시 혼란과 위기와 망국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이 부디 새롭게 출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업화 이후의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건들을 통해 그 문제점 되짚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17-2. 노무현의 리더로서의 치명적인 약점(2004.3.16. 작성, 내블로그)

여기서는 노무현이 리더로서의 치명적인 하자는 물론이고 사실은 인간으로서도 비겁하고 비열한 면들을 지적한다.

① 사실은 책임지기 무서워하는 회피형 졸장부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이 절실한 첨예하고 중대한 현안마다 칼자루를 국민이나, 시민단체에 떠넘겨버릴 정도로 무책임하고,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중대사가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는 능력과 여유가 넘치는 사람처럼 자신만만하게 보이는 등 이중삼중의 위선과 심리적 열등감을 역으로 표출해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도 이렇게 얄팍한 처세나 도도하리만큼 당당하게 열등감을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

② 실패가 예상되면 책임을 떠넘길 상대를 물고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었고,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동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원망했다.

당시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 속에서 개혁과 비전 제시를 학수고대하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부동력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초동력이라도 제공해줘야 했다. 만일 국민에게 내놓을 개혁안이 있었고, 개혁할 능력이 있었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의 여유와 자신감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당당하게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정책과 개혁 마인드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 쪽으로 살며시 ‘내부동력’(개혁의 책임과 공)을 던져놓았다.

이는 국가의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과 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각 분야와 국민의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변화를 호소하는 지도자의 기본 자질에서 중대한 하자다.

③ 개혁에 철저히 무지했던 대통령

혁명은 일단 명분과 힘이 있으면 시도와 성공도 가능하다. 혁명은 주체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국민이 거기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혁명에는 반드시 희생자가 따르고 본보기용의 처벌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면 개혁은 반대자와 반항자와 무관심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데리고 가야 하고, 특히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은 엄청난 연구와 준비와 시간과 능력과 안목과 공감대와 집중력과 통찰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개혁은 명분과 힘은 물론 합리적인 철학과 이를 구체화시킬 월등한 정책이 필수다.

따라서 흔히 혁명은 집권하면 성공이지만 개혁은 포용, 반성, 용서, 화해, 협력, 향상, 도약, 새롭고 월등한 사회문화와 미래비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면 개혁은 혁명처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와 기득권자와 무능과 무지까지 모두 끌어안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끌어안고 함께 간다는 것은 당연히 간단하지 않다.

왜냐면 서로 반대되거나, 전혀 다른 분야와 계층이나, 국민들의 욕구와 불만과 의견과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의견과 불만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양보시키고, 일부는 거절하고, 일부는 설득하고, 일부는 조정하고, 일부는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획기적인 계획과 참신한 방법으로 밝고 희망적인 미래로 유도하고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개혁이 어려운 점은 구성원들이 대부분 타성과 관행에 안주한 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희생양 삼아버리거나, 낙오자로 취급해버릴 수도 없다.

역시 혁명은 단기간에 성패가 결정되고, 실패하면 당사자만 처벌받으면 된다. 그러나 개혁은 장기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이 실패하면 국가와 국민이 전반적으로 겪게 될 부작용과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개혁이란 전체가 한 단계, 몇 단계 향상·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성공으로 얻어진 결실과 보람과 업적은 각 분야, 각 계층, 전 국민의 몫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류역사에서 혁명이 승리(성공)한 경우에 비하면 개혁이 성공(승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마디로 개혁에서는 ‘개혁을 언급(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개혁의 대상.’이고, 개혁대상이 개혁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모두 실패로 끝난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시도하지만 사실은 개혁의 ‘ㄱ’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개혁이 절실한 사회일수록 이미 기존 질서, 기존 사고, 국민성, 인물, 관행, 방식 등이 나라와 국민에게 공헌하지 못하고, 개혁은커녕 자기들 앞가림을 못한 채 부작용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더구나 ‘개혁’이나 ‘정의’가 장기간 거론되었던 사회라면 구성원들 대부분이 개혁대상에 포함되어야 개혁추진이 가능하다. 당연히 모두 함께 반성, 용서, 화해, 협력, 향상하도록 피차 마찬가지인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 안고 출발하는 것이고, 미래비전과 월등한 가치관과 형이상학적인 고급 목표가 설정·제시되어야 부작용과 한계를 극보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개혁에서는 너나의 구분, 잘잘못에 연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 원망과 책임 전가, 세대 차별이나 이념 갈등, 시비이해와 감정적 분위기에 붙잡히는 것은 개혁의 “ㄱ”자를 모른다는 증거이고, 개혁을 빙자해서 주도권(권력)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며, 아예 개혁을 망치는 결과에 이른다.

특히 우리는 역사 자체가 워낙 암울하고 답답하고 후진적이었고, 갑자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심한 부작용들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도토리 키 재기를 반복하면서 다투고 분열하면 진정한 개혁에 접근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저항과 투쟁으로는 제 2-3의 기득권들이 계속 양산될 뿐 밝고 맑고 명랑한 질적 사회는 불가능하다.

역시 혁명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생명이다.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면 누구든지 지켜야 하고 벗어나면 처벌받거나 숙청된다. 하지만 개혁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면 개혁이 절실해진 사회는 이미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부정부패와 처세와 청탁과 압력과 뇌물과 관행과 권위와 특권의식이 법과 제도와 원칙과 기준을 무용화시킨 지 오래되다. 만일 노무현이 이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면 개혁을 언급할 자격에도 미달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기보다 그간의 변칙과 술수와 관행을 분석해서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범국민적인 설득과 호소로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자기 생활 속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는 방법이고, 개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정이다.

심지어 개혁이 계속 실패한 사회일수록 기준과 원칙은커녕 기본상식조차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혁을 거론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거론하는 사람(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개혁을 주창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입버릇처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은 혁명과 개혁조차 구분하지 못한 수준임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정부 일각에서는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나쁜 짓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르고 참된 사회와 국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다.

따라서 합리적 철학과 월등한 정책이 없는 권력자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들고 가꾸고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 이런 지도자는 힘(권력)과 명분을 가지면 반드시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력자의 초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독재와 보복이 생겨나고, 무능과 부패 속에 망국으로 치닫는다. 따라서 만일 여당이 다수당이었더라면 대한민국은 더욱 비참해졌을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더욱 급속도로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④ 처음부터 개혁을 망치며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개혁은 그간에 잘못된 것들을 상대로 첫째, 없애야 할 것, 둘째, 바꿔야 할 것, 셋째, 새로 살려야 할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바꾸고 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것(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역시 무엇이 왜 잘못인지 체계적인 방안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소설에서 작가가 구상한 내용을 구상하는 것과 같다.

둘째, ‘바꾸는 것’은 영화의 감독처럼 배역과 줄거리와 무대 등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과 효율적인 방법이다.

셋째, ‘새로 살려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역량으로 악과 불의를 징벌하고 경각심을 주면서 그간에 위축되었던 옳고 참신하고 건전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부각시키고 존중하고 밀어주면서 적극적으로 표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작가와 감독의 역할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임기 초반(사법 파동)부터 자신이 직접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서버렸다.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곧바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개혁의 동력이 살아나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서 주인공 역할을 각 분야와 다수 국민들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대통령 자신이 개인적 인기를 의식해서 개혁의 주인공처럼 얄팍하고 성급하게 나섰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개혁의 핵심 축을 스스로 내팽개쳤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강력한 축을 잃어버리고 없어졌으며, 개혁을 빙자해서 도도하면서도 호들갑을 떠는 대통령만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처음 얼굴을 내민 토론회에서 겨우 “대통령 권한”, “믿고 따라 주라.”는 논리(궤변)만 되풀이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철학과 정책을 제시해주기는커녕 “자체적인 내부 동력”조차 이해하지 못했음을 노출한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 내부동력을 방해하고 깨뜨려놓고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무원 윤리강령」을 발표하자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인 내부동력에 맡겨두는 것이 옳았다.”라고 발언했다. 이런 이중성과 무지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보통으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정부 주도의 생색용 개혁을 답습 중

한국은 과거 정권마다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혁이 계속 실패했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개혁을 주도해서 성급하게 평가하고 생색을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개혁은 각 분야의 장․중․단기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입으로 개혁을 장담하면서 전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자화자찬하면서 공과를 나누기에 급급했다.

이는 노무현(정부도, 정치도, 언론도, 시민단체도)이 개혁의 진정한 의미(개혁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인 변화)를 몰랐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끌어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역시 개혁정책의 진정한 의미 곧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서 실천하고 보람을 얻도록 다양한 여건과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사전 사후의 다양한 조치와 시도들’에 무지해서 정부 부처와 관계자들을 위주로 전시적인 성과와 성급한 평가(승진)에 집착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과거 정권에서 엉망이었던 인물, 권위, 조직,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본다면 그것이라도 성공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과거 인물들을 제대로 바꾼 것도 없었다.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반개혁적인 인사나, 개혁을 입으로만 장담하다가 실패했던 인사들이 각료에 기용되었고, 최근에는 국회 진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상투적인 짓들이어서 정상적인 개혁에 접근할 수 없고, 1년을 지속하기도 힘들다.

이를 증명해주듯이 노무현 대통령도 입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개혁과는 아예 관계없이, 개혁에 필요한 사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동북아 중심국가”를 선언했다. 그리고 연거푸 “2만 달러 시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재신임 발표’, ‘국정 혼란과 국정 공백’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또다시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행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는 정권과 정부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짓이었다).

또한 “동북아 중심 국가”와 “2만 달러 시대”를 선언했던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라는 선배 대통령들이 답습했던 수준 이하의 답답함을 복사판으로 되풀이했다. 이(“경제와 민생”)는 후반에 다시 거론한다.

⑥ 엄포하고 강요까지 하는 개혁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하얀 백지 수준이 아니라 엉망진창이다. 이를 입증할만한 대통령의 발언들을 살펴보자.

첫째, “각 부처마다 개혁 세력을 만들겠다.”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진 나머지 감시자 역할은 물론이고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는 초라함과 위험함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혹시 북한의 감시와 통제를 본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이런 걱정이 우려가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석에서 한 말까지 외부로 노출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철저한 입단속’과 ‘복지부동’은 물론 아예 땅에 찰싹 엎드리는 ‘낙지부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둘째, “연말 지나서도 옆길로 가는 사람은 용납 못 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식, 인성, 자질, 수준, 본심을 한마디로 대변해줄 정도로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이런 말은 마치 시골 동네에서 깡패나 불량배들이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유치한 발상이다.

설사 공무원들이 옆길로 가더라도 일단 그것은 각자의 자유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정해 놓은 옆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지면 된다. 따라서 배움이 없는 사람이나, 조물주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과거 정권들과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몇 개월은 옆길로 간 사람들을 용납했는가? 그럼 연말까지는 옆길로 가도 관계없는가? 길도 뚜렷하지 않고 옆길의 뜻도 전혀 없이(아무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협박부터 해대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아버지나 스승으로서의 자질에도 미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서 월등한 사상과 철학과 격려와 비전 제시는커녕 국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의의 사자를 자처하면서 공갈협박까지 당연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막연히 옆길을 거론하면서 시한까지 정해놓고 협박한다는 것은 이후에 졸속이든 독재든 무조건 복종하라는 사전 협박과 같다. 이는 개혁에 무지한 대통령이 개혁을 빙자해서 공무원과 국민과 나라 분위기를 쪼개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은 물론이고 횡포를 부리고 때려잡을 수도 있다는 독재적인 본심을 표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까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팽개칠 수 있음을 뜻한다.

셋째,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이라는 발언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이라는 발상은 철부지(대통령)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맞추어주라는 어리광이거나, 부처가 중생에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알아서 따라오라는 것과 같이 황당한 발언이다.

독재자들은 총칼을 들고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심을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을 빙자해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 채 실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역시 부패한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뿐이다. 설사 “코드가 맞는”이라는 발상과 발언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극히 즉흥적인 것이며,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어야 한다.

이는 국정운영과 정책보다도 인간 됨됨이의 문제이며, 심리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위선과 모순과 불안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무지와 무질서다. 어쨌든 이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미달과 능력 부족이며, 우리 국운과 민생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 짚어둔다.

⑦ 임기 1년이 지난 현재 개혁 상황은?

합리적인 철학과 정책이 바탕 된 개혁이라면 갈수록 “개혁으로 인한 축제 분위기”가 곳곳에서 연출되기 마련이다. 이는 국민에게 제시된 자세한 밑그림에 의해서 전파력과 추진력과 확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합리적인 밑그림에 의지해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혁을 스스로의 작품으로 알고 노력해서 완성해간다. 그러나 철학이 결핍된 강요된 개혁은 국민들에게 비전과 확신은커녕 공감대조차 얻지 못하고, 개혁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국민들이 걱정스럽고 불안해진다.

이러한 졸속 개혁은 당연히 겪어야 할 고통과 난관에서도 국민들이 손해와 피해라는 의식에 붙들려서 위축되어버린다. 이는 개혁에 대한 기대와 축제가 아니라 개혁의 피로와 짜증과 희생과 권태로 당연히 실패다.

이처럼 개혁에서 합리적인 철학과 정책이 빠지면 마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개혁처럼 바뀌기도 한다. 만일 부패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모두 잡아들였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개혁이 성공한 것인가? 이는 학생이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학생다운 학생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왜냐면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것은 겨우 개혁으로 나아갈 준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한 사람을 모두 잡아 들인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아무리 잡아 들여도 과거 관행과 관습과 의식이 대대적으로 손질되지 않으면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역사, 의식, 문화, 관행,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사회 개혁’, ‘국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법과 처벌과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면 절대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개혁일 수도 없다.

우리는 아직도 대만의 장개석 총통을 이야기한다. 대만은 도둑놈을 잡아서 처벌함으로써 부패가 잠시 움츠러드는 것일 뿐 제대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부패가 극성을 부렸다. 이는 사고 치는 자기 자식에게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고 감시해서 한동안(어느 정도) 말릴 수는 있다. 하지만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자식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공부를 잘하게 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질적인 품위와 내적인 아름다움을 제조해낼 수는 없다.

⑧ 대통령의 입으로 감히 “혁명”을 거론하는 막가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에 참석해서 혁명을 요구했다. 보통 개혁은 사람이 주체가 되지만 그 대상은 사람, 관행, 법, 제도, 생활 방식, 고정관념 등 광범위하다.

하지만 혁명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체제전복과 권력을 목적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털어서 왕(대통령)이 스스로 혁명(체제전복)을 요구한 일은 없다. 소위 대통령이 “혁명”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면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어야 한다. 누가 주체인지, 무엇이 목표인지, 어떤 명분과 자격과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 누구(무엇)를 상대로 하는지,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설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역시 혁명이 필요한 국가적, 국민적, 시대적 중요성과 이후 비전과 국가 전망에 대해 충분히 피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노사모’에 참석해서 “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감히 들먹이면서도 모든 내용을 생략했다. 이는 17대 총선에도 노사모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노사모 역시 혁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들었다.

그럼 대통령의 변명처럼 “총선 목적이 아니다.”라는 가정 아래 좀 더 분석해보자.

대통령은 혁명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애매한 혁명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경쟁 정당과 정치인들을 타도 대상으로 삼아서 무너뜨려 달라는 의미에서 무의식적으로 혁명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 정치인, 국민들을 싸잡아서 혁명의 대상이나 타도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인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혁명’이라는 발상과 발언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짓이고, 민주 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다. 다시 말해서 경쟁 정당과 정치인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을 개혁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심지어 타도할 적으로 취급해버린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이 노사모를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이다. 아니면 이미 노사모의 핵심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수하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장차 혁명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노사모 구성원들에 대한 장래 대책이나 비전 제시나 책임 문제도 정리하지 않고, 감히 혁명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선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사 대통령이 나라를 동강 내고 국론을 분열시킬 노골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반성과 용서와 화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가 위기에서 자기 목적으로 분열과 혁명을 선동하고 충동질한 것은 평범한 소시민만도 못한 작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혁명으로 잘못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만일 개혁을 요구하는 지도자라면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언급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개혁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나라를 대표하고 포용해야 하는 대통령이 넥타이도 없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팽개치고 마치 투쟁하고 반항하는 투사처럼 태도와 언변을 사용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암시해주는 의도적인 제스처로 여겨진다. 이처럼 자질미달인 모습의 지도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

어쨌든 노무현이 혁명(개혁)의 성과를 자신의 주도권으로 연결하지 않고 국민 대중의 평화와 복지로 생각하는 참다운 대통령이었다면 혁명을 피력하면서 구태여 특정 세력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역시 그토록 편협하고 노골적이고 의도적이고 감정적으로 흥분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이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혁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 장악을 의식하고 총선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혁명이란 단어만을 살짝 빌려다 사용한 것이다.

⑨ 노무현 정부와 한국이 동시에 위기 상황

어떤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범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대통령)는 실패할 경우 곧바로 사과하고 사죄하면서 총체적인 지혜와 협조를 구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든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본’이 갖춰지고, 잘 닦여진 대통령이라면 자신에게 직접 잘못이 없더라도 국가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옳다.

만일 노무현이 직접 사과하고 사죄하더라도 대통령의 솔직담백함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오히려 존경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 책임이 확연한 가운데서도 다른 누군가를 기어코 물고 들어가거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 이는 그릇 자체가 작기 때문이고, 심리적인 열등감으로 인해서 잘·잘못에 심하게 연연하면서 거부감을 보이고, 실패(성과)에 민감·집착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를 맞으면서도 지금까지에 대한 반성과 호소와 새해의 국정 방향 제시도 없이 갑자기 ‘경제와 민생’을 들먹임으로써 남은 임기 동안 한국 사회는 또다시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입에서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가 국가적 갈림길이었다. 우리 대통령들은 개혁에 대한 얄팍한 본전이 떨어지면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를 들먹이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 포기 선언과 동시에 개혁실패의 인정과 대통령으로서의 한계 도달을 무의식에서 동시에 시인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되면 ‘보수 껴안기’, ‘밀실 정치’, ‘물밑협상’, ‘정치적 흥정’, ‘과거정권의 부정비리 답습’ 등 구시대로의 복귀가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이는 실패한 정권으로 빗나갈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고, 곧바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과 전략 속에서 정책 부재와 국정 실패와 살아남기로 연결된다.

특히 이 표현은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았거나 소홀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엄청난 표현이다. 마치 5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성역 있는 수사’를 인정해버린 것과 같다.

사실 ‘민생과 경제’는 대통령의 의무이고,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다. 따라서 ‘민생과 경제’는 챙기고 안 챙기고 살리고 죽일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실정과 실패를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고 곧바로 ‘민생과 경제’를 거론한다는 사실이다. 민생과 경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달콤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후로도 또다시 실패할 것을 미리 국민에게 암시해주는 나약한 표현이어서 결과는 기대할 것이 없다. 왜냐면 이 말이 끝나면 이후부터 관행에 안주해서 임기를 때우거나, 인맥과 줄서기로 출세해왔던 행정 관료들이 설치기 시작하거나, 말장난 정치와 함께 각자 살아남기 전략과 게임들이 물밑에서 얽혀지기 때문이다.

이는 벌써 수십 년째 이러한 상황과 실패와 기회에 익숙해진 주요 기관의 베테랑(전문가)들과 언론의 자동 반사적인 반응·호응과 세력과 조직을 갖춘 공직자들이 암약(거래)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것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을 전후로 2-3개월 안에 총체적인 개혁방안을 띄우지 못하거나, 방안을 띄웠지만 6-7개월이 흘러도 곳곳에서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개혁이 실행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실패로 끝난다.

개혁이 실패하면 반드시 국가기반과 건전한 저변이 허물어지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개혁이 절실한 나라에서 지도자가 개혁에 실패하면 사실은 나라도 국민도 망치는 역적과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 역사에서 실패한 대통령의 숫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참담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한국은 대통령의 실패가 전통이 되었고, 정치권은 나름대로 살아남는 교활한 방법이 전통으로 만들어진 상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불과 1년도 못 넘기고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4년이란 긴 세월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원리와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이미 몇 차례 심각한 원리와 결말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알려줬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과 나라를 동시에 망치는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는 위기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다.

⑩ 국민의 자세

지금부터는 어떤 인물과 집단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조직이나, 자기 단체가 스스로 반성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일 일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태도나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경우는 이후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특히 평소에 잠잠하다가 ‘물갈이 운동’이나, ‘낙선운동’을 전개해서 남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벌써 수년에서 수십 년씩 시민단체를 해왔다면 정치 사회 경제를 불문하고 한국의 모습과 국민의 질적 삶과 서민의 고충과 고통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이 계속 정치권과 함께하면서도 결국은 정치권만을 물고 늘어지는 시민운동은 그만해야 한다. 이제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국민에게 인정받아서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 바뀌든지 아니면 차라리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글을 통해 뼈저리게 실감해야 한다. 적어도 내가 고민해서 연구해온 개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개혁, 개혁다운 개혁은 단 한 번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단언한다. 개혁은 그냥 입안하고 진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대단한 각오와 집중력이 필수다.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쿠데타”라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성공해야 개혁이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리 개혁을 강조하고 떠들고 평가해도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이란 합리적인 철학과 철저한 준비와 월등한 정책과 끈질긴 집중력과 사려 깊은 통찰력으로 의식과 생활과 조직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진 부패와 권위와 관행과 고정관념과 이기심과 관심사와 인간관계 전반을 바로 잡아가다가 일정한 단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분위기가 바뀌어야 비로소 개혁이다.

오직 다수 국민만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

인류 역사 어디를 보아도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없다. 지극히 작은 땅덩이,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혼합되었음에도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 나라,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최첨단의 산업사회로 전환, 첨단의 사회지만 답답한 문화와 복잡한 현대와 장래 무한한 미래 가능성까지 동시에 공존하는 나라는 없다.

어쩌면 참혹했던 과거, 최첨단의 현대문명, 비극적인 참사와 모순과 인간미, 선진국도 중진국도 후진국도 모두에 해당하면서도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우 어중간한 나라, 위기와 기회를 수없이 반복해온 우둔하고도 안타깝고도 무한한 저력이 동시에 축적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인류사를 두루 포함하고 대변하고 대표할 만한 국가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인류 미래를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숙명 앞에 놓였다. 따라서 17대 총선에서 전혀 새로운 판도 변화가 필수적이다. 과거, 이해, 자존심, 파벌 등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야 오래 누적된 문제들을 깨끗이 털고 미래로 향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법, 제도, 시대, 돈 탓은 그만해야 한다. 그간에 우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상위개념인 ‘존엄한 인간’들이 오히려 법에 눌리고, 권력에 당하고, 돈에 찌들었다.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존엄한 인간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으며, 아예 사라지거나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간에 이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복종하거나,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 채 원망과 변명과 비난으로 일관했다.

이제부터 우리운명은 우리가 만들고 개척해가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과 제도는 모두 인류가 만든 작품이듯이 우리 사회와 미래와 인생은 우리 국민들의 능력과 참여와 화합과 협력으로 얼마든지 직접 만들고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저자 최익주 선생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북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로 이사해서 북성중학교, 동신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78학번)를 졸업했다.

군생활을 오산비행장 방공포부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 3년간의 개인 사업을 했으며, 관세사무소에서 16년 동안 사무장으로 지내다가 광주세관과 관세청과 부정비리 문제로 싸움(형사소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실체와 실상을 깨닫고 인생을 180도 선회. 이후 밑바닥부터 다시 터득하고 통달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단체(2-3년), 택시기사(2년 6월), 생산공장과 건물경비(10년여)를 전전하면서 노동자 생활을 해왔다.

저서로는 <이제는 바꿔봅시다(1997.7.30.)> <대화로 여는 새아침(1999.9.20.)> <사랑하는 선·순·아에게 제1-4권(2018.7.13.)>이 있다.

다음은 “18. “미국이 북한을 먹어버릴 것”이라고 가르친 전교조”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