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니어타임즈US] 본지는 2020년 7월부터 최익주 선생의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가제)> – 국민의 반성과 국가적 전환점(부제)을 저자와의 합의 하에 글이 출판되기 이전에 연재를 시작한다. 연재는 회차별로 매주 한편씩 실리게 되며, 글의 배포는 무방하나 무단전재는 금한다. 글의 소유는 전적으로 저자 최익주 선생에게 있음을 알리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방하다.
<그렇게 선진국이 가능해?>는 저자가 20년여 전부터 대한민국이 인간적으로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또다시 혼란과 위기와 망국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함과 동시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연구했다. 이에 저자는 대한민국이 부디 새롭게 출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산업화 이후의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건들을 통해 그 문제점 되짚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르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23. 시위를 혁명으로 왜곡한 문재인의 쿠데타와 역적 짓들
북한은 극도로 잔악무도한 김일성과 정일과 정은이라는 세습독재자 일가족이 망해 먹었고, 백두혈통을 조작해서 사기 쳤던 김일성의 일가족 중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실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할 정도로 쥐구멍의 쥐 떼 신세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 몇 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멸종과 도태로 치닫는 최악의 저질·악질 혈통이다.
자유민주주의인 남한도 독재(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민주화(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와 진보(노무현)와 보수(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연거푸 실패했다.
실패가 반복되었음에도 국가적·국민적으로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고, 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식이 답보상태라는 이야기며, 그런 사이에 투쟁과 대립과 분열과 악감정이 심해졌고, 이러한 실패와 악순환과 저주에 기생해서 승승장구해온 문재인(종북좌파·주사파) 세력이 장악했으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쪽쪽이 자기 발등에 도끼질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사실은 김일성 일가처럼 자멸과 종말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물론 지식인들도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쉽게 망해버릴 나라와 국민이 아니며, 행방 후로 지금까지 행운과 기적이 우리와 함께해주고 있고, 국민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문재인의 쿠데타와 역적 짓들
문재인을 예로 들어서 혁명과 개혁, 시위와 쿠데타, 독재와 역적의 원리를 명료하게 살펴봄으로써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우리 현대사에 정통성을 확립해보자.
혁명과 개혁의 정당성
– 혁명은 무자비한 독재와 폭정과 탄압, 극심한 빈곤과 차별과 착취와 학대로 국민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암울할 때 필요하고, 정권(권력)을 무너뜨리는 혁명(체제전복)의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된다.
– 개혁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눠진다.
* 소극적인 측면은 0점 이하의 문제들을 뜻한다. 부정·비리, 위·불·편법, 정분·인맥·연줄로 인한 불공정과 불평등, 불합리한 문화와 관행과 퇴폐풍조 등을 바로잡으려는 자성운동 겸 자정운동이다.
* 적극적인 측면은 0점 이상의 국민의식 향상, 사회 전반의 효율성 재고, 생산성과 잠재력을 고취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더 난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정과 집중력의 발휘가 필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
혁명과 개혁의 주체
– 혁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정권의 축출이다. 그래서 혁명의 주체는 특정한 인물도, 특정한 세력도, 일반 국민도 될 수 있다. 혁명의 시도는 체제와 질서를 엎어버릴 힘(용기, 깡다구, 무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 개혁은 정권도, 각 분야도, 국민들도 모두가 동시에 주체와 객체와 협조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개혁의 목적은 정권의 축출과 장악이 아니며, 잘못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아가거나, 현재보다 더 좋은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은 정권이 주체와 주인공으로 직접 나서면 성공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분야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개혁을 수행하고, 개혁에 성공하는 주인공은 국민이 되도록 정권은 기초동력과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혁의 주체와 객체와 협조자인 국민과 각 분야를 개혁대상으로 전락시키거나, 개혁을 빙자해서 칼(법, 처벌)을 추켜들면 성공 불가능하고, 이는 개혁이 아닌 교만과 독선과 무지와 오기와 독재에 불과하다.
그간에 대한민국의 개혁이 이런 수준이었으며,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대표적인 반개혁 사례다.
혁명과 개혁의 성공
– 혁명의 성공은 2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성공은 정권의 축출과 장악이고, 2단계 성공은 개혁으로 연결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아가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왜냐면 정권장악에 이어서 개혁을 시도하고 성공해야만 독재에서의 굶주림과 차별과 고통과 탄압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단순히 권력의 장악을 목적하거나, 권력의 장악에 이어서 권력의 강화와 장기집권을 목적한다면 이는 혁명을 빙자한 쿠데타(불법)와 독재에 불과하다.
– 개혁의 성공은 잘못된 문제들과 대상들(분야, 국가, 조직, 사람, 관행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하고, 구성원들을 자각과 반성으로 유도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장·중·단기적인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은 힘(깡다구, 처벌, 무력)으로는 시도와 성공이 불가능하고, 대상(문제들과 문제아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과 장·중·단기 방안(지향점, 비전)과 철학과 열정과 의지와 집중력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설사 누군가가 쿠데타(군사력에 의한)로 정권을 장악했을지라도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 국가적·국민적 전환점 마련(반성, 개혁, 발전)이었거나,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냈다면 당연히 혁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촛불혁명’에 대한 실상의 분석
인류가 세상사와 인생사를 경험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진리 중 하나는 ‘진실은 감출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문재인이 주장·자랑하는 ‘촛불혁명’을 예로 들어서 얼마나 황당한 거짓과 사기와 역적의 전초전이었는지 명료하게 정리한다.
– 대한민국은 부족하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독재와 폭정과 굶주림과 차별 등에서 오래전에 벗어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혁이 필요할 뿐 혁명은 필요 없고,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했던 이유는 참다운 개혁을 성공·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참다운 개혁을 몰랐기 때문이며, 자유민주주의에 합당한 국민의식으로 향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잘못된 관행들과 문화와 후진성을 전혀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는 문재인 역시 참다운 개혁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위’를 자신을 망치는 ‘혁명’으로 착각·왜곡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문재인이 시위인지 여부
만일 문재인이 정권(박근혜)에 실망했던 국민의 반감과 반발에 맞춰서 시위에 나섰거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의 시위가 분명하다.
문재인이 쿠데타인지 여부
문재인은 엉뚱하게도 정권(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반발을 ‘혁명’으로 왜곡·과장했고, 세계 곳곳에서 자랑까지 했을 정도로 황당했다. 이는 ‘시위’(합법)로 가장했을 뿐 사실은 쿠데타(불순세력, 불법, 정권장악,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장기집권)를 목적했거나, 실제로 쿠데타일 수 있다.
문재인의 촛불혁명이 쿠데타인 증거
문재인이 촛불(시위, 쿠데타, 혁명)과 집권을 전후로 특정(경쟁)세력을 적폐로 내몰았다면 개혁하지 않은 것이고, 애당초 개혁은 안중에 없었다는 증거다. 왜냐면 문재인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과 포용(체계적인 계몽, 설득, 여론수렴 등)과는 정반대로 정권장악(쿠데타)이 목적이었고, 단어만 바꿔서 ‘혁명’으로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는 ‘혁명’을 빙자한 ‘쿠데타’였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목적이었다는 직간접 증거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혁과는 정반대로 ‘거짓과 위선’, ‘독재와 역적’ 가능성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미 문재인은 드루킹과 함께 정권찬탈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불법과 선동과 조작을 저질렀으며, 민주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위반하고 역행했다는 점에서 독재와 역적의 조짐이 농후했다.
문재인이 독재자인지 여부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변화의 중요성과 개혁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주체 등에 대해서 계몽하고, 설득(호소)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역시 문재인은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독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헌법)의 무력화(망국, 역적)로 삐뚤어졌고, 이는 쿠데타에 이어서 독재한 것이고, 장기(20, 50년)집권까지 목적한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면서 적폐(궤멸, 불태워버릴) 대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역적(여적죄) 여부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문재인의 역적 행위들
–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이었던 전과자(종북좌파·주사파)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했다.
– 문재인은 보수세력을 적대시했고, 김정은에게는 비굴한 저자세로 우호적이었다.
– 문재인은 김정은에게는 우호적이면서도 인민들의 고통과 인권유린은 잔인할 정도로 외면했다.
–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했다.
–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해보지 않았고,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밝혔고, 김정은에게 ‘찍’ 소리 한 번 못했다.
– 문재인은 김정은을 두둔해주고, 변호해주고, 미화해주고, 퍼부어주려고 안달했다.
– 문재인은 북한을 방문해서 자기 아들뻘인 철부지와 망나니 김정은을 극단적일 정도로 찬양했다.
– 문재인은 최전방의 전선을 약화시켰고, 국방의 요충지들을 개방해서 통로를 열어줬다.
– 문재인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둔갑시켜서 우리 국민과 미국과 트럼프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 쇼를 연출해서 기만했다.
– 문재인은 북한을 탈출한 인민들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서 생지옥으로 돌려보냈다.
– 문재인은 반일과 반미로 일관하면서 북한과 중국에는 사대주의로 일관했다.
–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급속도로 실추시켰다.
– 문재인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을 ‘평화의 수호자’로 만들었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 등 사기 쇼를 연출해냈다.
– 문재인은 최악의 저질쓰레기 양아치와 반인륜범죄자와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위인과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안달했고, 적(김정은)을 비난하는 애국자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불이익을 줬다.
– 문재인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 등 정신병자에 가까운 문제아들을 방치했으며, 김정은에게 ‘위원장’ 호칭을 붙이지 않는 사람들을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
–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일체의 상식과 양심과 체면과 자존심까지 내팽개쳤다. 반대로 김정은과 시진핑에게는 하수인 짓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라를 심각한 위기와 망국으로 몰아갔으며,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표정과 언행들로 일관했다.
– 문재인은 ‘자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질서를 무시해왔다.
문재인은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서 책임져야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용서해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패륜아와 역적이다.
실제로 문재인의 행보는 태생적인 공산주의자였거나, 성장과정에서 김일성의 장학생이었거나, 북한에 확실하게 코가 꿰어버렸거나, 정신병자에 가까운 저능아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위선자와 사기꾼까지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 혁명)을 문재인의 ‘촛불혁명’과 비교하면
박정희의 거사(쿠데타, 혁명)는 주체가 군인이었던 탓으로 국민을 등에 업지 못했고, 쿠데타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당시에 북한의 위협과 대치와 체제 경쟁 등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빈곤과 무지로 보았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간절했고, 혁명과 쿠데타와 의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어떻든 거사를 주도했던 박정희 세력이 국가의 면모를 바로잡았으며, 국민의 삶이 대폭 향상했다. 이처럼 박정희의 거사(5.16) 덕분에 국민의 삶이 양적·질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면 거사의 합법성과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혁혁한 업적을 고려해서 혁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 대한 그의 순수한 동기와 위험을 각오한 용기와 애국과 성공적인 업적은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그렇다고 박정희와 이승만이 독재했던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면 안 된다.
– 아버지(박정희)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고립(배신)과 무능으로 보수를 와해시켜버린 박근혜를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만일 이승만과 박정희(박근혜)를 김일성처럼 우상화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참담했던 역사를 반복하면서 혼란해지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 역시 국가적·국민적 반성 없이 단지 이승만과 박정희와 박근혜를 등에 업으려는 정치인들과 정치세력 역시 무능하다는 증거이고, 결국에는 위험한 세력일 수밖에 없다.
– 그렇다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독재자로만 비난하고 매도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더욱더 위험하다.
박정희가 쿠데타였을지라도 문재인의 ‘촛불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쿠데타는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였고, 경제개발계획은 대한민국의 부흥과 국민의 양적·질적 삶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던 최고의 개혁이었으며, 최악의 5천 년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버린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악법)와 박정희(5.16)와 김정은의 비교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두둔해준 것이 아니라 힘(무기, 무력)에 의존한 쿠데타(폭력, 전쟁)와 무고한 희생을 우려한 것이고, 시민들의 냉정하고 성숙한 의식과 태도를 강조·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한 윤보선 정권을 상대로 일으킨 박정희의 거사(5.16)를 ‘쿠데타’로만 내몰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참담한 실체와 실상이었던 열등한 역사와 후진문화와 잔악했던 민족성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에서 ‘악법도 법’으로 여겨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영원히 독재를 세습하게 될 것이며, 인민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시 김정은이 몰락해본들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혼란과 분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도 남한(박정희의 5.16)처럼 누군가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에 공헌한다면 합법과 절차에 상관없이 혁명과 충심과 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도 결국에 중요한 것은 참다운 개혁이고, 개혁이 빠지면 시위든 투쟁이든 혁명이든 쿠데타든 무용지물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과감하게 나서서 북한의 참다운 개혁과 인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일부 잘못(관행, 과실, 쿠데타, 독재)하더라도 혁명으로 평가해야 한다.
저자 최익주 선생은 전남 목포 출생으로 목포북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광역시로 이사해서 북성중학교, 동신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78학번)를 졸업했다.
군생활을 오산비행장 방공포부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 3년간의 개인 사업을 했으며, 관세사무소에서 16년 동안 사무장으로 지내다가 광주세관과 관세청과 부정비리 문제로 싸움(형사소송)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의 실체와 실상을 깨닫고 인생을 180도 선회. 이후 밑바닥부터 다시 터득하고 통달해야 한다는 각오로 시민단체(2-3년), 택시기사(2년 6월), 생산공장과 건물경비(10년여)를 전전하면서 노동자 생활을 해왔다.
저서로는 <이제는 바꿔봅시다(1997.7.30.)> <대화로 여는 새아침(1999.9.20.)> <사랑하는 선·순·아에게 제1-4권(2018.7.13.)>이 있다.
다음은 “24. 문재인이 망나니 세습독재자 김정은보다 더 사악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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