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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LA=시니어타임즈US]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안 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정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뉴스를 접한 한 애국 동포는 “대통령 공약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최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따르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이 진리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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