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즉시 무이자 대출 해줘야

일부 업종은 직원 모두에게 보너스 지급, 반해 대면 서비스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해
정치가 할 일은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버틸 수 있게 돕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공감 끌어내야
전국민 지급 1차재난지원금 14조 원이면, 300조원 1년간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어

“벼랑 끝의 소상공인을 선거전략 대상으로 삼지 말고 무이자 대출 즉시 시작합시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입니다.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직원 모두에게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요.

벼랑 끝의 소상공인을 선거전략 대상으로 삼지 말고 무이자 대출 즉시 시작합시다.

쓸쓸한 명절이 지나간 도시 곳곳에 자영자들의 절규가 묻어납니다. 매출이 반의 반의 반으로 줄어 빚으로 버티다가 살던 집을 팔고 이젠 대출도 어려워 사채를 끌어다 쓴다, 폐업비용이 없어 폐업도 못한다, 밤잠을 잘 수가 없다… 골목마다 이들의 한탄이 가득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벼랑 끝에 선 이들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힘을 모아 돕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재난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모두 힘들지만, 어떻게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같겠습니까. 나라빚은 나중에 다같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 화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융통해 이들에게 버틸 힘을 줍시다” 가 정치가 해야 할 말, 국민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런 게 측은지심이고 사회적 연대이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문재인은 여전히 애매한 말만…

현재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정치의 수준입니다.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재난지원금에 14조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선별적 지원금과 함께 그 정도 액수를 더 뿌리기 위해 추경을 계획한다고 하더군요. 14조원이면 300조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합시다.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합시다.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임대료, 인건비 등 어떤 부분을 누구 대상으로 정부가 대납할 지는 선거 후에라도 차차 의논하면 됩니다. 바로 피해계층 내의 보편/선별 병행지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윤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