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의 對 중국 정책은…”중국은 미국에 계속 위협적…”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플로리다로 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이제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그리고 대 북한 전략에 큰 변화가 있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국내 정책은 차치하더라도 대외교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다소 누그러뜨린 어조로 중국은 미국에 계속 위협적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듯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큰 변화가 없으며 강경한 대 중국 트럼프 독트린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18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한 인도 태평양 정책 기본안으로서 최근 1월에 기밀문서에서 해제되어 공개되었는데, 다분히 강경한 중국 압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를 위시해 일본, 호주, 한국, 대만 등을 서로 연합하여 대 중국 전선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본 골격(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으로 명명된 이 정책 기본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현재와 미래의 미국의 최대 적국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분야에서 계속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여 세계 곳곳에서 중국과 대결하여 구 소련과의 냉전과 같이 중국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여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기술과 경제의 전쟁으로 중국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년 2021년 2월 5일자로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도 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작성된 기밀문서와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 기밀문서는 우선 첫째 목표로 미국의 국토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 각처에서의 도발적 행동, 그리고 중요하게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다루고 있다. 이 문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개방적 경제체제가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관건으로 결론짓고 이에 도전하는 전통적 반민주세력,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각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하고 확고한 안보, 경제 동맹을 그 중심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소위 쿼드(Quad)로 일컫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각축을 중국에 대항하는 기본골격체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 서태평양의 최대 국가이면서도 16개 국가와 국경을 두고 있고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어온 국가이지만 북한 이외에는 별다른 동맹국가가 없는 형편이다. 일본, 인도, 호주 등 이 지역의 소위 중간 리더격의 국가들이 모두 미국과 연합을 맺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굳건한 관계를 확보하여 일본, 호주를 넘는 최대 파트너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서와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정책 보고서도 인도의 역할을 최대 중점 포인트로 잡고 있다. 인도는 앞으로 중국이 인건비가 커지면서 산업기지로서의 매력을 잃으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중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몰락을 예견하는 파트너 동맹국가로서 인도를 점찍은 것이며 여기에 일본, 호주가 보조 역할을 하며 그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이 문서는 계속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국이 점차적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더욱 부상하여 기본적인 대 북한 억지 역할을 더욱 강력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인 중국과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외에, 중국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진핑 주석이 과도한 과거 모택동식의 스탈린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중국 권력 내부에서의 분열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만약 시진핑이 권력에서 몰락하면 그보다 유연한 서방세계에 우호적인 권력이 탄생할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은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이 확고한 것 같지만 내부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충분히 있으며 시진핑의 과도적 공산주의로의 회귀가 그리 쉬운 여로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본격적인 인도 태평양,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냉전에서 기술과 경제가 가장 큰 대결 분야가 되는데, 5G와 인공지능(AI)이 그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중국 기업 퇴출과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중국 기술 기업들의 퇴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와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그 기본골격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으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이 많은 월가의 도움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간 부드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국익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또한 한국의 계속되는 중국 우호 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만 내부의 중국에 대한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대결도 다루고 있다.

결론으로는 구 소련과의 냉전이 다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나아가 전셰게를 무대로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전세계 정치구도가 미국 주도하에 점진적인 중국의 분열로 향해가는 그러한 전개상황에 와 있겠다 하겠다.

보고서 원문: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1/01/IPS-Final-Declass.pdf

 

정치부 부장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