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김명수가 부순 3권분립, 대한민국 번영 뿌리?

대한민국 국민, 진짜로 남북통일 원하나?
남북한이 진정 생사고락 피붙이 민족 맞나?
민족이란 거짓신화 위해 목숨 포기할 수 있나?

통일 전 서독국민들은 동서독 통일을 원치 않았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보다 몇 배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완전히 삶의 구성자체가 달랐다. , 다시 말해 동독 주민들은 체제 이념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독주민들은 이들을 하나의 피붙이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생명을 공유해야하는, 게르만 (German)이라는 ‘민족적 주체’로 절대 보지 않았다.

서독주민들은 이미 게르만이라는 ‘혈족적 민족주의’로 거듭되는 전쟁을 경험해서 소위 갈 때까지 갔었다. 그래서 서독국민들은 전후 경제적 발전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이 주는 혜택들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전후 서독경제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최강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로 인한 서독의 정치적 영향력은 국제사회를 나름대로 충분히 재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서독국민들이 동독과 통일을 원하겠는가! 이미 가족과 친척이라는 혈족적 인연은 언제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독경제를 해치고, 서독국민들의 생활을 옥죌 수도 있는 동서독 통일을, 특히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감행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동독주민들이 갑자기 통일하자고 달라붙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독 국민들이 통일해 달라고, 동독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시쳇말로 ‘우리가 남이냐’고 묻고, 억지 부리고, 달라붙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라는 서독의 후견인이 동서독이 통일하라고 밀어붙였다. 소련의 영향력과 입지를 크게 축소시켜달라는 압박도 동시에 가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동서독 통일을 감행하고, 그리고 감행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국내외적인 상황들을 몰고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일시에 무너졌고, 동서독이 쉽게 통일되었다.

그러나 화폐개혁과 함께 그 후 서독집권당이 감행했던 정치적 통일모험은 서독경제를 10년도 넘게 괴롭혔다. 한때 국제사회는 동서독 통일로 인해 결국 서독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소련이 멸망하고 동유럽이 자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가 팽창했다. 자연히 통일된 독일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물론 이런 상황을 안과 밖으로 지원하는 미국경제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이것이 역사에서 드러난 동서독 통일의 진실이다. 그러면 현재 남북한 국민들은, 특히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50배 이상 잘사는 한국국민들은 생명공동체로써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 통일하기를 진정 바라는가? 물어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김영삼 이후 30년 동안 계속된 대북 유화정책

소위 문민정부랍시고, 자신들이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등장했던 김영삼 정부부터, 30년 동안 얼치기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업적을 높이려고 북한정권에 대해 이런 저런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들만을 폈다.

그 결과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의 평화통일이라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정도의 비현실적이고 기만적인 정치적 몽니와 몽상들을 맘껏 부렸다.

한국 내 종북 성향의 지하세력들은 기가 막히게도 문 정권이라는 종북 좌파성향의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게 이르렀다. 문 정권은 전후 등장한 국제정치적 상황과 국익추구를 위한 생존의 법칙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생명공동체로서의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정치적 기만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다.

문정권은 단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다. 마치 물고기 몰이하듯이, 언어교란과 거짓사기행위로 국민들을 남북한 간 민족통일이 절대적인 역사적 과업인 양 몰아붙였다. 그런 사이 최근 명백한 국가여적행위들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도발했던 6.25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이념과 체제가 다른 ‘동족’이라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은 경제적 이해 나눠야 하는 민족통일 관심 없어

물질적 영화와 이기적 개인주의에 푹 절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살과 피’ 같은 경제적 이해를 나누어 줘야 하는, 남북한 민족통일에는 진정 티눈만큼의 관심도 없다.

그런데 문정권 위정자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 북녘의 김일성 민족과 남쪽의 문재인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기치고, 국제적인 대북재제를 어겨가면서, 남북한 겨레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공중파방송을 통해 대국민 광고에 혈안이다.

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이 그리 다그치고, 그 누이동생 김여정이 문 정권에 앙탈을 부렸는지, 이제 그 이유가 선명하게 밝혀졌다. 2018년 소위 말도 안되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원전’지어 주겠다는 청사진이, 북한에 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별 소리 없이 뭉개고 있으니까, 이를 빨리 진행시키라고 지금까지 그 난리들을 친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북한당국자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그 모든 퍼즐들이 하나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정말 김여정 말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앙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폴리비우스가 간파한 로마 영광은 정치제체 때문

그런데도 문정권은 자신만만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에는 3권 분립이 존재하지 않고,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도 없다.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자연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도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로마에 포로로 잡혀온 그리스 역사철학자 ‘폴리비우스’는 로마에 노예로 체류하며 ‘로마의 영광’을 간파해 내었다. 문화와 문명적 차원에서 그리스보다 열세이고, 군사적으로 카르타고보다 쇠약하며, 신체적으로 게르만 민족보다 열약한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런 ‘광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해 내었다.

폴리비우스가 밝혀낸 로마 영광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체제 덕분이었다. 로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군주제, 과두제, 민주제의 세 가지 정치체제 장단점을 분석해서, 현재의 대통령제에 맞먹는 ‘집정관’ 제도를 갖고 있었다.

로마는 또 군주제가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집행력과 지휘권의 행사, 현재의 상원 기능인 ‘원로원’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는 ‘혼합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폴리비우스의 혼합정치체제는 곧바로 계몽주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사상에 접목되었다.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현재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제도’라는 혼합정치체제를 완성하였다.

◇3권분립, 자유민주체제 근간이자 대한민국 법치의 근본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 되었고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제도 아래서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했다.

지금 73년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수천년 동안 서구에서 무르익었던 ‘법치’제도가 김일성 민족과 문재인 민족을 합치려는 문 정권 아래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종북주의자 주사파 문정권 위정자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려야 만이 쉽게 남북한 간 민족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북한에 대한민국의 피와 살인 최신 원전기술을 제공하는, ‘여적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상황서 뜬금없이 판사탄핵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의 뻔뻔함 앞에서도 변변한 싸움조차도 못하는 ‘국민의 힘’당을 쳐다보면서, 애국시민들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묻고 싶다. 문 정권이 가는 길을 조선일보 등 대한민국 지식 그룹들은 제대로 알고 있나? 문 정권이 합법적으로 장악한 ‘주권’은 유사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재산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치적 명령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정권 차원의 여적질에도 야당과 지식인들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처참하리만큼 분명하다. 자유대한민국 73년 역사 속에서, 교육받고, 가르치고, 사고했던 지식인들, 진정 그대들은 문 정권과 함께 어떤 ‘체제적 정치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는가!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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