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2021년을 돌아본다!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2021년

2021년은 한국이 확고하게 그동안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시절을 마감하고 완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하여 점차적으로 굳혀져 가는 국제적인 중국 포위, 미국 주도의 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고한 발을 내딛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서의 혼란은 자못 지난 20년여년간에 걸친 대 혼란으로서, 지금까지 해가 갈 수록 그 심각한 정도는 외교 분석가나 정책 당사자들에게도 심란한 것이어서 이러한 영향은 외교분야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한국 국내 정치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왔다. 이것이 금년 5월의 워싱톤 디시에서 열렸던 바이든 –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그 대분수령이 그어져 이제는 한국의 확고한 위치가 결정되어 완연한 변화와 대 변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소위 미국과 중국간의 선택은 실로 하루 이틀의 심대한 외교사안이 되어온 것이 아니어서 실제 미소 냉전이 끝난 1991년 직후부터 시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등소평의 개방 선언 이후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줄기차게 한국식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으로 커다란 성장을 해오며 한국보다 최소한 20, 30년은 늦게 경제성장을 시작한 중국은 그 규모로 인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소위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미국 대안 국가로 자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적 발로로, 특히 중국의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은 2000년대에 들어, 세계의 모든 눈은 중국으로 집중되었고, 이러한 과정으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소위 외교적 혼란을 겪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공세

특히 한국의 좌파진영이 즐겨히 인용하는 소위 한국의 제일 무역국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되면서 이러한 중국으로 향하는 분위기는 더욱 짙어져만 갔고, 여기에 위기를 느낀 미국의 영향력 강화도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난 십여년간의 주 동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단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동남아, 필리핀이나 월남, 기타 국가들도 비슷한 혼란의 상태를 겪게 되었고, 중국이 계속하여 경제성장을 하고 유럽,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진출하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이러한 소위 G2의 상태는 굳혀져 가기만 했다.

이러한 위험수위의 계속되는 고고행진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결정적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중국의 계속되는 세력확장으로 경계의 눈을 낮추지 않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 180도 전략을 바꾸어 중국을 직접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가 중국 압박에 들어갔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괄목할만한 것으로 더이상 중국의 상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대대적 정책수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 민주 양당의 협조로 중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 나갔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 1980년대 1990년 일본에 대한 정책의 답습으로서, 당시 일본은 현재의 중국과 마찬가지처럼 미국을 곧 따라잡을 대안 국가로 인정받으며 미국에 대해 전쟁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미국의 보호아래 2차대전 후 소련의 냉전에 대한 전세계적 파트너 관계로 크게 성장해 오고 – 마치 중국이 미국의 보호 내지는 주도 아래 그 이후 크게 성장한 것처럼 – 그 주객의 위치가 전도될 지경에 이르자 – 이것은 일본의 GDP가 미국의 3/2 이상을 넘어선 시점을 말한다 –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공세로 변화하였고, 여기에 중국의 일본을 넘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다시는 미국을 넘보지 못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이제 다시 중국에 되풀이 되는 것으로 중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여 이제 미국의 위치를 넘보게 되자 미국은 과거 일본에 대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공세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 시점도 일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GDP가 미국의 3/2를 넘는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 내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고 이같은 공세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도 계속되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2022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였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

이렇게 볼때, 한국의 선택은, 즉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겨냥하는 포위작전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고히 참여하는 것은 실로 한국이 결정한 지난 광복 후의 외교적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크나크고 의미 있는 결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최소한 십년간의 한국외교를 분수령 짓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도 그렇고, 대만, 필리핀, 월남,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말 그대로 인도양과 태평양 국가들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로 그 궁극적 지향 목표는 중국에 대한 포위 공세요 중국의 외부적 영향 발산을 봉쇄, 감소한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전략은 냉전시대에 소련을 두고 실행된 봉쇄 (Containment)과 그 전반적 모습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만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이고 그 목표는 분명히 같다.

냉전시대에는 그 투쟁의 정표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였는데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이었고 물론 결과는 공산의의 대몰락, 스스로 역사속으로의 퇴장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중국을 중점으로 한 투쟁 대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외교분야에서 결론지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그것이 중국의 아직도 형식상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아직도 서구식의 선거를 하지 않고 독재자를 정치국에서 선출하고 있다는 점, 중국이 계속하여 권위주의의 독재적 사회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주의 대 전제주의의 투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러한 새로운 전세계적 외교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축되어가고 있는 형상으로서, 그 전략의 궁국적 승리 방식은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타파하는데 그 중심적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의 냉전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월남전의 패배로 미국이 중국을 찾아와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중국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경제개방으로 전세계적 경제 판도 변화로 소련이 붕괴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유사한 전략으로 인도의 부상 및 친미적,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담이 이 전략의 중심적 모체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 구도 아래,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며 이러한 전세계적 판도의 흐름을 읽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외교의 전략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은 또한 계속 세력이 하락하고 있는 일본과, 인도 태평양 전략 아래 역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이어 동북아의 새로운 세력 집중을 예상하고 그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바른 미래 구축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부 김태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