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2022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전세계 경제 실마리 보이지 않는다..."

These are some of the key talking points from our Annual Meeting in Davos 2022. Image: World Economic Forum/Sikarin Fon Thanachaiary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회의

지구촌의 정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떻게 세계가 전개되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WEF) 회의가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 1주일간 다보스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1971년 처음 개최된 후 매년 1월에 중립국가 스위스에서 개최되어온 세계 경제 포럼 대회는 약 3천명의 전세계를 주도하는 정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명실공히 당면한 세계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바로미터가 되어 왔다. 금년에는 주 의제로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 높아져가고만 있는 금리, 그리고 이러한 경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등이 주요 톱 주제로 꼽혔다.

우선 인플레 문제에세는 이 문제가 지난 2년간 팬데믹 경제 봉쇄상태에서 세계 각 정부들이 다투어 경제부양정책의 주된 정책으로 문자 그대로 무차별로 화폐를 찍어낸 결과라는데 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지난 2007-2008년 경제위기때 7천억 달러의 지폐를 찍어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는 2021년 여름까지 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찍어냈다. 이는 2008년 위기 때 찍어낸 것보다 거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 규모와 영향 등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이다.

이러한 사태는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휴지와도 같았던 독일 마르크화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물론 지금 그러한 경지에 까지는 안왔지만 무조건적으로 종이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 얼마나 이후 악영향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 기술의 귀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이번 전세계적 인플레 사태는 미국을 비록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화폐를 찍어낸 것에 기인한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무분별한 화폐 찍어내기로 악순환 되풀이

인플레가 급등하다보니 정부는 이자율을 높여 이를 수습하려 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연준은 금년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때부터 0퍼센트에 달하던 연방금리는 현재 1%를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올리겠다고 공표한 상태이다. 주택융자 금리는 이보다 더 올라 작년 말 30년 고정 이자율이 3% 미만인 것이 현재 5.3%를 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은 훨씬 올라가 부동산 구입을 껴러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같은 고 인플레, 고 이자율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유럽 모든 전세계 국가들이 같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서 많은 경제학자들과 재계 관찰자들은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율이 약 50% 정도였다.

이같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문제를 증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인데,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전쟁은 전혀 종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수개월 더 아니면 수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전쟁 상황은 우크라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계속하여 공세를 펼쳐 점차 점령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보스 회의에서 화상회의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어떠한 협상도 안할 것이며 모든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할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기아 상태도 발생

이 전쟁으로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생산량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현재 우크라이나 산 곡물이 주요 음식 공급원인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기아 아사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보스 회의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의 급등보다 식품가격의 급등이 더욱 전세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전쟁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약 15억 인구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폐막됐다. 경제 문제에서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고 또다시 경제 침체를 넘어선 과거와 유사한 경제 공황이 올 경우, 그동안 미국의 연준이 너무 많은 화폐를 찍어내 이번 위기에서는 더이상 찍어낼 돈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연 돈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세계 각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찍어낼 돈이 없다

경제 침체가 오지 않고 불경기 정도로만 그치면 좋곘지만 그러한 것은 소위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궁극적 정부의 문제해결 정책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이러한 총체적 연관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전쟁 종결은 요원하기만 하며 오히려 전쟁이 더욱 악화되고 확대되는 양상만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세계적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