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향후 5년간 한국 외교 방향

한국외교의 새로운 획기적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그리고 취임 11일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첫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한국 외교는 지난 5년간의 불분명한 방향을 접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같은 획기적인 전환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모습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에 발생하는 초미의 세계적 영향에 대해서 성찰과 기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외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전통의 외교노선을 밟아 갔으나 2017년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소위 자주적 외교노선을 맞게 되었다. 여기서 자주적 외교노선이란 보다 한국적 입장을 높히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전통의 미국과 일본과의 연합전선에서 보다 과감한 혼자만의 노선을 밟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같은 말하자면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방향이 과거 5년간 한국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여기서 정당한 논리적 성찰과 사고 전개가 밑바탕이 되었느냐는 것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실적인 국제적 관계의 수용

과거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되 중국과 더욱 가까워 진다는 노선이 훨씬 우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포퓰리스트적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과거 50년대 60년대의 중동의 나세리즘과도 비슷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같은 논리는 정확한 현실과 자기입장의 정당화에서 벗어나 국제적 체계적 사고의 전개에서 매우 확실하지 않으면 그 논리의 결론에 문의시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등소평이 말한 굴기를 접목하여 논리적 전개가 다시 제기될 수 있고, 과연 민주적, 자주적, 그리고 내셔널리즘도 가미되어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보다 신중한 사실적 입각에서 국제관계의 현실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점에서 그 논리가 종착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아래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외교의 방향이 전통의 보수 흐름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리적 입장제기는 또 다른 논리를 위한 논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모적 논리의 되풀이만이 되어 그 현실적 수용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충분한 인식아래, 앞으로 한국 외교이 방향에 대해서 보다 현식적 시각을 우선화하여 어떠한 외교의 전략적 방향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지가 그 논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때, 동북아에서는 현재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여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를 다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미 전쟁이 발발한지 3개월이 되면서 그 여파가 분명히 동북아에 펼쳐지고 있다. 우선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일본을 지난 4월 말에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독일은 – 즉 전체 나토와 미국 – 중국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세계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내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서방세계에 있는 일본과 연합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 그리고 중국에도 대항하여 – 서방세계와 연합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전체적으로 대 중국 전략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차질없이 계속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동북아 전략이 될 것이고, 이러한 큰 구도아래 앞으로 수년간 동북아 질서가 유지되고 전개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크나큰 외교적 패배이며 현재로서는 아시아에서는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편에 있는 나라로는 북한과 캄보디아 뿐이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

이러한 구도아래 반도체를 포함하여 대 중국 경제 전략도 한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며 앞으로 일본이 계속하여 국력이 쇠력해지고 중국과이 대항 노선에서 점차적으로 일본의 하락을 한국이 대신하여 중국을 견제한 이러한 전략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의 부상도 크게 중요시될 것이지만 인도의 경제적 개발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볼때 그 기간의 중추적 역할은 한국에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완벽하게 패배할 경우, 그 여파는 중국과 북한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어 같은 러시아의 실패, 또는 무능을 되풀이 못할 것이다라는 국제적 연루가 팽배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분명한 이러한 국제적 구도의 확실한 이해아래 그 역할의 수행에서 보다 나은 확신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그 외교적 수행에서 보다 강력한 국제적 입지를 넓혀갈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