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5년간 방치", 윤석열 정부 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

[LA=시니어타임즈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인해 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임시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미국 사드 기지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드 조기 정상화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착수, 무제한 기지 접근권 보장, 기지 내 일부 미군 시설 부지 공여 절차 완료로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4월 한국으로 들어온 사드 포대는 현재 5년째 야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전 배치 된 이유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가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 6개월 정도 시간을 거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경우 소규모보다 4단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도 못 하며 5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이, 사드는 야전에 방치됐다.

이에 관해 지난해 3월 방한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장병 400여명은 임시 막사에서 생필품 공급도 어려워 열악한 상황에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접근권 보장을 통해 원활한 물자 보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다. 사드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방치로 인해 아직 정식 배치가 안 됐다.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조속히 사드 정상화를 통한 정식 배치, 가동을 통한 안보 지킴에 빨리 손을 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