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제 외교 정서 불안한데,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LA=시니어타임즈US]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중에 이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무리수라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두고 보란 듯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 책임 대신 외교부로 화살을 돌린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현재 긴박한 외교 정세 속에서 과연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통과시킬 정도의 사안인지는 대다수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 거부로 이어질 것이란 것이 여론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처리 전에 해임 반대 의사를 담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알 것”이라는 발언은 수용불가의 뜻을 강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은 역대 7번째이자, 현 헌법 내에서는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가결을 통해 여전히 국회 권력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이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건의안 성격에 머무는 만큼, 박진 장관의 거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혼란한 국제 정세 속 장관 해임을 건의하기보다 초당적 여야 협력이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