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2022년 회고와 2023년 국제정세 예상,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

금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전쟁 발발 당시 많은 세계의 국제정치분석가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전쟁은 냉전 종식 후 30년이 흐른 지점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국제정세질서로 세계를 몰아넣고 있다. 금년 2022년은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을 예고 하였으며 내년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체제의 가동이 전세계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전쟁은 다분히 세계3차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키신저 전 장관이 제시한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모종의 평화협상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대미문의 3차대전은 충분히 발발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러한 평화협상이 오고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 발발 직후 여러 평화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빈번히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양측이 어떠한 중대한 획기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평화 진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은 내년에 가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어느 한 쪽이 인명과 무기 면에서 탈진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은 계속되고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도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인 거의 무제한의 지원을 재차 확인받았다.

이 전쟁은 여기에 중국의 대미 전략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 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임기에도 대결의 자세를 놓지 않았던 중국은 현재 전쟁 발발 직후 여러 각도로 신중한 러시아 지원을 보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러나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는 러시아 지원을 중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외면으로는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으나 어느 순간에 다시 러시아 지지를 재개하고 미국과 서유럽의 우크라이나 전폭 지원을 방해하는 전략을 개시할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 영상회담으로 두 국가간의 기본적 양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이 두 지도자들은 이미 그동안 50여회 이상을 만나 두 유라시아 대륙의 중추적 국가로서 이들간의 부인할 수 없는 필연적 연합관계를 계속 다짐해 오고 있다.

최근 영상회담으로 두 국가간의 기본적 공통이해를 확인한 시진핑과 푸틴

이렇게 볼때 마치 현재 상황은 지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발표되었던 사무엘 헌팅톤의 문명의 충돌론이 그동안 수면밑에 놓여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리의 현실성이 들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무엘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론을 제시하고 냉전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로 전개되었다면 이후의 시기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문명으로 그 대결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제 러시아가 냉전에서 미국에 지고 30년이 흐른 후 서방세계에 동조하는 중견국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함으로서,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와 유사한 대륙적 성향의 중국이 같은 전통의 권위주의적 체제로 러시아와 연합하여 미국이 리드하는 서방에 도전하는 양상을 취함으로서, 그 문명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에 이어 앞으로 계속하여 그 향로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냉전에서 미국에 동조하여 1980년대 경제를 개방하여 미국의 자본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이것이 어느 정도 구 소련의 냉전에서의 패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자본 없이도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의 헤게모니 타파를 유의무의로 갈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러시아가 미국, 서방과 전쟁을 지속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동조할 확률은 물론 미국에 동조할 확률보다 높다.

이는 마치 그동안 중국이 2위 국가로서 헤게모니인 미국에 언젠가는 도전하게될 것이라는 소위 투키디데스의 덫이 이번의 러사아의 대 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기회를 잡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 내년 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나 발틱국가로 전쟁을 확대한다면, 이때 가서 중국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세계정세에 대한 진심을 들어내고 독자적인 발로를 보일 수 있게된다. 여기에는 물론 현재 많은 이들이 거론하고 있는 대만침공도 포함된다.

이와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시작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점검해보면서 금년 2022년은 냉전 종식 후 30년간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내년 2023년에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잠재적 전쟁의 확대와 함께 더욱 그 양상이 짙어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제질서의 본격적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헌팅톤이 30년전 예상한 이데올로기를 넘은 문명의 충돌로 그 모습이 들어날 것이며 여기에 모든 국가들의 새로운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에서 더욱 더 전통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고한 공조를 재차 확인해야할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를 넘어 자유주의 문명과 권위주의적 문명의 세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국제체제가 시작된다면 그 지속시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0년, 40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와중에서 모든 요소가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시기에 와 있다.